조오섭 국회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시 3개월 연체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
기존 계약도 보호기간 종료후 3개월 존속…민간임대주택도 적용

2020.09.13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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