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 합격률 62% 대상 617개 기관중 382곳만 합격
직원건강 유지 ,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 소통 등이 주요 불합격 사유
"인센티브 한계, 단순 명단공개 조치 등 사후 관리 방안 부족, 우수 기관 혜택 및 불합격 기관 개선조치 동기부여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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