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대표 발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 조정하도록 개정
권향엽,“전세사기 피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2025.03.31 09: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