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교부율 반영, 20.79% → 21.09%
김문수 의원 “세수펑크 충격, 무상교육 안정성 감안할 때 교부율 상향 필요”

2025.04.18 16: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