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대표 발의

외국자본의 기술 침탈 방지하는 「국가첨단산업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
외국 국적 개인이 우회 지배하는 법인의 인수‧합병도 ‘외국인투자’로 간주
권향엽,“기술 침탈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우회로를 차단해야”

2025.06.20 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