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시 적법절차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가능
일반세무조사 중 위법 세무조사절차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2021.06.02 17: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