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
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중
2021.06.24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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