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공익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인‘진짜농업인’에 직불금 지급해야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약 122만9천 농가에 2조 3,564억 원 지급 -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실경작자들 또다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연간 민원건수만 1,237건(국민신문고, `20.7.~`21.5.)…농식품부, 사례별 민원관리 안해 -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및 법‧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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