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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났다
곡성군은 요즘 주민 숙원사업이 표류하는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정부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군 안팎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많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를 곡성군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듯, 군 의원과 전·현직 군수가 얽힌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자유로울수 없을것이다. 군 사업을 독식하는 특정 건설업자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지 오래고, 관급 자재는지역 업체는 철저히 배제돼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건 코미디다. 정작 곡성의 예산은 지역 발전보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더 충실히 쓰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은커녕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들에 수백억 원이 투자된다는 점이다. 합리적 분석보다는 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행정이 아니라 이권 나눠먹기판이다.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난 것이다 . 곡성군이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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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묻고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흔들리는가
한국 정치의 심장을 겨눈 권력의 섬칫한 언어가 농담이라 치부 해버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고위 인사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뒤, 야권에서는 "친구 사이에 왕왕 있을 수 있는 농담"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희석하려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이 표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고, 참담하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정치적 조롱이나 사적인 농담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구끼리 평소에도 ‘너 진짜 죽는다’ 같은 말은 한다”며 발언을 감싸줬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발언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권력의 농담, 민주주의를 위협하다정치 지도자가 특정 인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발언을 농담이라 치부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싹틀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발언은 단지 개인감정이나 친분의 장난을 넘어 그 자체가 사회적 경고이며 암시다. 실제로 총을 들지 않아도 “쏴 죽이겠다”는 언어는 이미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위협하는 폭력이 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옹호 논리는 권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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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