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박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20대 이하 젊은 계층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도박이 젊은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도박의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청소년기에 친구들의 권유나 개인적인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 속 쉽게 얻은 성과에 점점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박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있으며, 불법 도박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도박을 국민체감 5호로 선정해 앞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나 홀덤펍 등 도박 관련 변종업소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도박중독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도박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할 경우는 도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유일 도박 개설장이다. 또한 각종…
최근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원과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처방안, 화재안전기준, 관련법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며 충전시설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해 화재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에는 44건 (인명피해 4명), 2023년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인명피해 6명)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 배터리에 일단 불이 본격적으로 붙게 된다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냉각소화 방법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질식소화포를 완전히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소화하여야한다. 하지만 이또한 환경적, 상황적 조건이 모두 맞아야 소화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전기자동차 화재는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119 화재·구조 신고 시에 반드시 차량이 전기자동차임을 알려 이차적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야하고 예방을 통한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여야한다. 전기차…
“김광양님~ 박사기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투자 시스템으로 고수익 보신거 아시죠?” 이런 멘트를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많은 신뢰도를 얻은 Chat GPT를 이용한 신종ㆍ변종 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처음 Chat GPT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나서부터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다. 똑똑한 AI, 순식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만큼 가져다 준다. 그 ‘편리함’ 만큼 사기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 예를 들어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던지, 가짜 투자앱을 설치하게 한 후 강제 자동결제를 하게 만든다. 한편 경찰은 투자리딩방ㆍ암화화폐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4ㆍ5호로 선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ㆍ변종 사기는 다양한 계층에게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이다. 특히나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으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계층도 쉽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며 총선 후보로 공천됐던 인사들 가운데 과거 막말 발언이 논란이 돼 뒤늦게 줄줄이 공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잇따른 악재로 총선 민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와중에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귀국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을 몰라서 귀국을 종용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이 이종섭 대사의 사퇴 또는 대통령실의 대사임명 취소를 요구하자 총선에 악재가 될 거 같으니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누가 한 위원장의 이 대사의 귀국종용 진정성을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황 수석과 이 대사의 귀국을 넘어 사태를 끌어내지 못하면 민심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
최근 청소년 도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져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불과 11.3세로 조사됐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중 도박을 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서 돈을 벌거나 친구의 돈을 갈취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찍 시작한 도박은 나이가 들어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기에 도박을 했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을 하지는 않지만, 보통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성인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미성년자와 비교하여 좀 더 높은 편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 하는 것이 어려워 심하게 중독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 때부터 도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에 청소년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오프라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짐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끊이지 않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 하기위해서 새로워진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전화로 이뤄지는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는이른바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 부고나 청첩장 등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어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이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기범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좀비폰’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탈취등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니 주의 해야한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번호나 알 수 없는 URL이 담긴 문자가 온다면 함부로 누르지 않고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핸드폰내에 악성앱이나 악성프로그램이 깔려있는지 확인하여 빠르게 차단/삭제할수 있도록 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앱은 앱스토어에서 국민개인이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하여 틈틈이 악성앱이 깔렸는지 확인하는
건강한 생명체의 기초대사활동은 물 흐르듯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다. 조선 명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기본정신 또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소위 울화병(鬱火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선8기 곡성군수의 군정 목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군민이 더 불행한 곡성’으로 가고 있다. 최근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5개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 심의를 통해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를 1순위, 석곡면 연반리를 2순위, 오곡면 구성리를 3순위로 결정하였다. 이에 삼기면 주민들은 삼기면은 이렇든 저렇든 1, 2순위 입지후보지와 인접해 있다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행정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행정편의주의적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본 기자가
2023년 여수 관내에 2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도 컸다.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약 50% 이상, 그 외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40프로 이상이다. 화재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계, 전기적 원인은 부주의가 아닐까? 부주의로 인한 기계, 전기적 화재 발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기계가 스스로 작동하여 화재를 발생하고 스스로 고장이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조금만 더 사전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였다면 기계, 전기적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기고문을 통해 몇가지만 부주의 사고를 방지해 보려 한다. 첫째,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집안의 콘센트 등 전기는 먼지나 습기를 주의하자. 먼지속에는 금속가루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었다면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가 오는 날에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째, 담배꽁초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조한 겨울철이 지나면 이제 더 건조한 봄철이 온다. 건조한 날씨에 의한 자연발화도 자주 발생하지만 담배를 피고 던지는 꽁초에 의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부주의…
최근 유명연예인이나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의 마약 관련 뉴스들이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마약 구입이 간편해지면서 마약의 검은 유혹이 국민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이에 각종 마약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마약류 범죄 척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에는 GHB(물뽕),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흔히 말하는 히로뽕), 엑스터시, LSD 등이 있으며,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하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식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었고,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만큼 마약이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사회로부터 마약을 차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척결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집중 단속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를 ‘수사 방해’, ‘범죄인 도피’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내보낸 것이다. 올해 초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7일 부랴부랴 4시간짜리 면피성 약식조사를 했고, 8일 법무부는 그 조사를 명분 삼아 이 대사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조사, 법무부 출금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려는 배경에는 용산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중요 피의자이자,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2019년 4월 강원도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2872㏊, 피해액은 1천291억 원, 이재민은 무려 1천289명이였다. 영농철을 맞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산불 요인의 70% 이상은 입산자 실화, 논ㆍ밭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의 부주의이므로 우리의 행동 변화로 70%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0∼2021년 전북·충남·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 논두렁 소각으로 얻는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했고,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애멸구류·응애류 등 해충 비율은 5∼17%로 낮았지만, 거미류·기생벌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벼 생육기인 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그렇지 않은 논의 해충 피해 발생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농업인이라면 언제라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당신이 내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요”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틀림없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개 ‘아, 저 사람이 오늘 시간이 없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문화적으로 깊이 묵인된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하고 저녁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결국 시간에 관한 두 가지 착각들 중 ‘어쨌거나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 계획을 짜고 생활개선에 이용했던 ‘시간관리 수첩’의 현대판 격인 ‘프랭클린 데이 플래너’를 만든 미국의 컨설팅전문가 하이럼 스미스가 말한 ‘시간에 관한 첫 번째 착각’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미래의 어느 때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내 경우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다. 밤낮을 거꾸로 사는 이유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