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민간위탁은 기준 만들고, 공공기관은 방치... 광주시 수수료 관리 구조적 공백 드러나'

서임석 의원 “25년 지적 후 민간위탁 기준은 3개월 만에 만들면서,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기준 0’”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수수료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통제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년째 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2025년 6월 결산승인 과정에서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광주시는 2025년 9월 4일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 지침’을 제정해 2026년부터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크고 구조도 복잡한 공공기관 대행수수료는 조례·지침·상한 등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전 확인 과정에서 광주전략추진단 담당 사무관은 “대행수수료 기준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담당실과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총괄부서의 실무 담당자조차 책임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광주 공공기관의 수수료율은 ▲3%, 6%, 12%, 18% 등 관광공사 내부 기준 ▲20%~5% 등 경제진흥원 기준 ▲5% 고정 등 문화

전남지방우정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키트 후원

보호종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응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내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약 1,500만 원 규모의 자립키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 후 독립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남지방우정청 임직원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 카드와 함께 자립키트를 직접 포장하며 정성을 담았다. 자립키트는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로, 이불세트, 전기요, 소형가전, 주방용품, 생필품, 의약품 등 약 16종을 준비했으며, 광주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광주영신원, 용진육아원의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홍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청 직원들의 따스한 정과 마음이 전달되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길 바란다.”고

광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돕는다

특별출연금 1억 원 기반 25억 원 규모 보증대출 공급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사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25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단, 퇴직연금 도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이력이 1회 이상 필요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직원대상 건강보험 제도안내 교육 실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2월 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3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직원 2천여명 대상으로 변경된 건강보험제도 안내와 사업장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880여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지역 전문단체로 광주‧전남‧전북의 세무현장을 대표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광주‧전남 1,500여명, 전북 480여명) 대상 법인세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역본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 교육과정을 정식 편성하여 4대 사회보험 자격‧부과 신고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직장가입자 허위취득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바뀐 연말정산제도, 사업장 적용‧탈퇴 등 자격‧부과 관리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효율성, 전자고지 신청 편리함 등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됐다. 이영희 본부장은 “세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정확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2025년 하반기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정책 신뢰도 제고와 현장 의견 반영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2월 3일,공급자(의약단체), 가입자(소비자‧시민‧여성단체), 학계(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하반기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요 및 사업안내 등 공단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담배소송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건보공단 이영희 본부장은“상생협의체는 다양한 시각을 한 자리에 모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AI특위, 2026년도 국가예산 1,597억 원 AI정책 패키지 반영 “환영”

광주시·지역 국회의원·정부 간 긴밀한 협력 성과… 광주 AI중심도시 조성 전환점 평가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 광주 AI중심도시 정책패키지 예산 1,597억 원이 대폭 반영된 것에 대해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특위는 이번 예산 반영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광주가 국가 AI정책의 실질적 실험·확산 기지인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AI 인프라 고도화 ▲도심형 AI 실증모델 구축 ▲미래 모빌리티·의료·교육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연구기반 확충 등 광주가 제안한 전략 방향에 실질적으로 화답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광주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실증환경, AI 인재 기반이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희생을 감내했던 도시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책임 있는 도시”라며 이번 예산을 광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지적 후속... 방치됐던 맨발 산책로 첫 토양검사 실시

73개 산책로 매년 4~10월,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종 검사... 기준치 초과 시 즉시 이용 제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공식 실시키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감사 당시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토양 유해성 관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정기검사를 비롯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 정비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후속 조치로 현재 관내에 조성된 73개소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매년 시설 이용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며,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산책로의 경우 준공 전 반드시 토양 오염도를 확인해 기준에 부합할 때만 개방하도록 했다. 검사 항목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 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8종을 기본으로 한다. 검사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상수도본부 통합청사 이전, 리모델링비용 전면 검토 필요”

1년 만에 재이전 추진 존재... 계획·절차 검증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종합청사 이전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계획·절차·재원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본예산 심사에서 “통합청사 이전은 기획과 절차 검토가 미흡할 뿐 아니라, 현재 계획된 1~2층 리모델링 비용 외에도 향후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사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은 2026년 1~6월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8월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 28억 2천만 원 중 60% 이상(약 17억 원)이 4분기에 편성되어, 상반기에는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구조이다. 김일융 본부장은 “현재 예산은 1~2층 리모델링 비용이며, 전체 층을 모두 리모델링하려면 약 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수년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2020년 덕남·용연정수장으로 본부를 이전한 후, 1년 만에 다시 북광주우

광주광역시교통공사-아름다운가게, 6일 평동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연다

겨울 의류, 방한 용품 등 자원 순환 물품 5000점 무료 나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가 오는 6일 광산구 평동역에서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 광산구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 온기 전파에 나선다. 자원 순환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산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 의류와 방한 용품 5000점을 전할 예정이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매년 시민 참여 자원 순환 캠페인, 재활용품 나눔 바자회 등 이웃 사랑과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경영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한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용역’ 추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교육청 학생생활 지원망 개발’,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생활 지원망’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시교육청, 유관기관의 연락처, 역할 등이 상세히 기재됐으며, 내년 초 학교 등을 통해 배부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다정다감 프로젝트 ‘다시 기본으로’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갈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 등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