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기사 보기

이원석 “김건희 조사, 헌법 원칙 안 지켜져… 국민께 사과”

김 여사 수사 과정 ‘검찰총장 패싱’ 시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장이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안전·경호 이유로 보안청사로

중앙지검, 대검에 사후 통보… 검찰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검찰 “수사상황 못 밝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여사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대면조사하면서 이를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논란과 함께 이 총장이 주장했던 “성역도 특혜도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

대통령실,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점검 회의 일요일 오전 개최

특별재난지역 5개 선포 외 추가 지역 조사 등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실은 7월 21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조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

신정훈 의원, 대북전단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18일 목요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서 실제

채상병 순직 1주기, 궂은 날씨에도 청계광장 분향소 추모 발길

찾아온 시민들 "진실 규명해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지난해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객이 손수 마음을 적은 포스트잇에는 “미안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제 또래라고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프다” 등의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날 오후 이곳을 찾은 이길재(54)씨도 “채 해병이 순직할 때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1년이 지나도 못 지켰는데 비바람이 쳐도 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씨는 “아들이 채 해병과 동갑이다. 저를 따라 해병대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해병대에 가지 않겠다며 육군으로 입대했다”며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탄식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채 상병에게 해병대 선후배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니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봐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200분이 넘는 시민들이 와주셨다”며 “우산을 써도 다 젖

尹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도약 적극 지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

尹 대통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내정… 첫 탈북민 차관급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태 의원이 인사 검증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태 전 의원을 내정한 데는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과 탈북민 포용 정책에 중점을 두는 행보와 맥이 닿아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맡는 기구로, 차관급인 사무처장은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대통령 중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지난 14일 첫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이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전세계를 향해 탈북민이 우리 정부 쪽에 참여를 한다는 데 의미를 둘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북한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조사 필요하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17일 CBS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명품백에 대한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 역시 “국민께 진솔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몰래카메라 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며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국민께서는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런 전환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좀 일찌감치 사과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몰카 공작 그러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