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남북 적대 완화·신뢰 형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외교부, 경제영토 확장 첨병 역할 해줘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

與 “통일교 의혹 특검 수용… 여야 예외 없이 모두 포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며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고 촉구했

김민석 국무총리, 페이커(이상혁)선수와 ｢총리의 인터뷰｣ 개최

김민석 총리, 한국의 이스포츠 위상을 높인 페이커(이상혁) 선수와 만나 △최정상 프로게이머로서의 성공 비결 △게임산업의 미래 방향 등 대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6일차 부처별 업무보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다. 공개 업무보고 종료된 후에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특별한 희생 치른 구성원에 특별한 보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천 간담회를 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전과 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모두 종료됐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

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제 54회 국무회의 주재…"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들 관심 매우 높아" "각부처,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 달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