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기사 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4일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개최…지역 균형발전 등 소신 밝혀 -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관련 "오래된 의제인 만큼 오랜 약속 지키는 게 옳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취임 30일 계기 첫 기자회견…내외신 기자·풀뿌리 언론 등 총 155명 참여 "30.5조 원 추경안,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 만들어지길"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5000시대 준비…한미 통상협상 최선" "농업 민생4법 조속 처리…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농촌에 희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4차 인구비상대책 회의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2025년도 시행계획은 중앙정부 총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 88.5조원, 지방정부 6,741개 사업에 총 12.2조원 투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

이재명 정부 첫 고정당정협의회 6일 개최… 김민석 총리 주재

추경 집행방안·물가대책·폭염 등 재난대비 논의 예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안 및 물가 상승 대책과 폭염 등에 따른 여름철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의회 정례화에 대한 논의도 곧 이뤄질 것"이

여야, 추경 협상 불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與 “野 불참해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된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비율을 맞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권향엽 대표발의 ‘ 계엄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삭제, 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폐지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군·경 국회 출입 금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계엄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적 절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삭제,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 삭제 등 국민 기본권 보호 조항도 포함되었다. 권향엽 의원은 “계엄

李대통령 “오직 국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취임 30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