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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이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마크롱, 오는 6월 개최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초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전남도, 국회에 행정통합 비용 573억원 추경 건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잇따라 면담…재정지원 필요성 설명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추경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는 3일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총 57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기연 권한대행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문금주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과 별도로 접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국고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무 차원의 협의도 병행하면서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예산이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