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행정통합 앞둔 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속도 조절’과 통합 대응 전략 필요
행정통합 이후 전남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격차 발생 우려 제기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은 전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통합 이후에는 ‘왜 광주는 되고 전남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복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다음 단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계획 수립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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