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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광주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 통합돌봄 조례,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전면 재정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며,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통합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행사 열어

올해 16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활동 경험 등 소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 거래’논란... 재정 원칙 흔들려

광주는 그 850억, 왜 필수경비로 쓰려 했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시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려 한 것은 조례가 규정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금의 근본 취지인 ‘미래 대비 재정안전판’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예산 제출 시기였다. 정리추경안이 회기 종료 직전에 제출되면서 의회는 대안 조정과 검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또는 필수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의회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는 시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 원칙 준수와 장기적 지속

정달성 북구의원, '북구의 이름, 이제 주민의 정신으로 세워야'

일제 잔재형 행정 명칭…‘북구 명칭 재검토 공론화 추진단’ 구성 제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명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북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든 ‘방위 중심 구획체계’의 잔재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북구는 교육·문화·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중심도시로, 단순한 지리 표현의 명칭으로는 변화한 위상과 자긍심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영월 ‘김삿갓면’, 포항 ‘호미곶면’ 등의 사례를 들며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운동이자 미래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구 명칭 재검토 공론화 추진단’ 구성 ▴주민 공모 추진 ▴광주-전남 공동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도시 정체성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광주IC 역시 도시 확장으

김영순 북구의원, 노후 공동주택·빈집 활용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 제안

‘북구형 공유주택 모델’ 및 실행방안 제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 빈집은 1만 3천여 호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며 “북구 역시 노후 주택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정비·활용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 수요조사 및 전환계획 수립 ▴광주시·중앙부처·LH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