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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합리적 배치와 체계적 관리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

김은정 광산구의원, 첨단둘레길·시민광장 사업 ‘송곳 질문’

‘13.2km 조성’ 첨단둘레길, 조직개편 후 업무 혼선 지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김태완 광산구의원, 핵심 현안 속 광산구 역할 작심 질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 구호 넘어 성과로 답해주길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

광산구, 전국 최초 ‘혐오 현수막’ 판단 기구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 소위 구성…24시간 내 ‘내용 요건’ 심의해 정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혐오(내용 금지)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온 광산구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한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확인 즉시 정비하고,

김영선 광산구의원, 세금 낭비 막는 ‘용역관리 혁신’ 촉구

용역 기획부터 결과 활용까지…전 과정 ‘책임성·투명성·전문성’ 강화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형식적 중간보고, 부실한 마무리가 없도록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완료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 자산인 만큼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관행은 행정 자산을 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