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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시 재정 악화…광산구 필수 사업 ‘빨간불’

시비 보조사업 축소 불가피…필수 사업 대응 시급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1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가 광산구 필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비 보조사업 전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매칭 구비 50%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 106개 중 91개가 시비 매칭이고, 5:5 매칭은 72개로 80%에 육박한다”며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되고, 농업·복지·안전 등의 필수 사업이 축소나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압박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하나라도 아끼려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숙 광산구의원, 광산구 유스호스텔 활용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거점 조성 제안

보호·치료·입양·교육 통합 수행 ‘반려동물 복합 케어센터’ 조성 제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1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은 “2024년 기준 반려가구 591만 가구, 반려인 1,546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이 아니라 가족이자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기동물 장기 보호 공간 부족, 보호·치료·교육·입양의 분절, 시민 참여와 연계된 프로그램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사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거점시설을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장의 요구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치된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광산구 반려동물 복합 케어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 시설을 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입양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통합형 시설로 운영하고,

광산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건의

동(洞) 지역 농민 ‘사회보장·세제 혜택’ 등 배제…사각지대 심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의 ‘동(洞)’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에서 구조적 역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광역시 성장 과정에서 인근 농촌이 ‘동’으로 편입됐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틀에 갇혀 있다”며 “그 결과 농촌동 농민들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 세제 혜택, 지역균형발전 등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자치구 전체 인구 증가로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상쇄되는 통계적 착시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

광산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5m로 확대해야

횡단보도-정지선 간 거리 평균 2~3미터…보행자 안전 위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5미터 이격거리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은 규정상 횡단보도에서 2~5미터 전방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3미터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은 35%로, OECD 평균의 약 1.9배에 달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 내외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방안은 적은 비용으로 교통안전 향상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차선 재도색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상호 협력해 교차로 및 보행자

광산구의회, ‘마을공동체·주민자치·연대경제’ 법 강화 촉구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 필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회연대경제

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전국 최초 ‘살던집 프로젝트’ 등 주거복지 혁신 선도 ‘최고상’ 쾌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 ‘살던집 프로젝트’ 등 시민 삶을 바꾼 주거복지를 구현한 정책 성과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 기관, 개인 등의 성과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의 주인공은 광산구가 됐다. 광산구는 △주거 기반 돌봄 모델 ‘살던집 프로젝트(살던집 주거 기반 구축 사업)’ △저장 강박 주거환경정비 △주거 취약계층 희망사다리 이어가(家)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복지 혁신을 선도한 정책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수상에서 대회 최고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살던집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거 지원을 넘어 시민 삶과 존엄성을 지키는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됐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 우산동 영구임대주택

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전국 최초 ‘살던집 프로젝트’ 등 주거복지 혁신 선도…3년 연속 수상 ‘쾌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 ‘살던집 프로젝트’ 등 시민 삶을 바꾼 주거복지를 구현한 정책 성과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 기관, 개인 등의 성과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의 주인공은 광산구가 됐다. 광산구는 △주거 기반 돌봄 모델 ‘살던집 프로젝트(살던집 주거 기반 구축 사업)’ △저장 강박 주거환경정비 △주거 취약계층 희망사다리 이어가(家)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복지 혁신을 선도한 정책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회 최고상에 오르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살던집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거 지원을 넘어 시민 삶과 존엄성을 지키는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됐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 우산동 영구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