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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국 최초 ‘혐오 현수막’ 판단 기구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 소위 구성…24시간 내 ‘내용 요건’ 심의해 정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혐오(내용 금지)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온 광산구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한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확인 즉시 정비하고,

김영선 광산구의원, 세금 낭비 막는 ‘용역관리 혁신’ 촉구

용역 기획부터 결과 활용까지…전 과정 ‘책임성·투명성·전문성’ 강화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형식적 중간보고, 부실한 마무리가 없도록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완료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 자산인 만큼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관행은 행정 자산을 버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만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맞춤형 비만 예방‧건강환경 조성 성과 인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61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 단위 평가로,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광산구는 ‘비만 잡고 건강더하기, 광산구 비만 탈출’ 목표로 주민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마을 환경조성 사업’은 주민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한 모범사례로 꼽히며,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우수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인구 특성이 기반한 다문화‧외국인 공동체 대상 맞춤형 사업도 호평받았다. 고려인마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 교실,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가치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은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비만예방전략을 실천한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는 지역

강한솔 광산구의원, 도로점용 특혜 의혹·수소청소차 예산낭비… “행정 기본 지켜져야”

행정사무감사서 도로점용 관리 부실·수소청소차 운영 실패 집중 지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일 열린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메르 예식장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과 수소청소차 운영 부실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잃은 행정운영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드메르 예식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도로 확장 이후 장기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2024년 행정조치 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점용료가 약 3,539만 원임에도 실제 납부액이 819만 원에 그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점용료만 낮게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목적 외 불법 사용에도 점용허가 재검토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허가 후 10년 경과 시점의 공시지가 반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총 25억 7,223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수소청소차 3대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활

조영임 광산구의원, 산업·복지·안전 등 주요 현안 구정질문

소촌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화 반영·재설계 촉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무장애 도시 조성, 푸드플랜 정책, 공공기관 소방차 진입 안전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조 의원은 소촌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1988년 준공 이후 부분적인 용도 변경만 반복됐고, 도시 구조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종이 제조·가공 중심에서 지식기반·첨단·물류·서비스 산업 등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획 변경의 기준과 절차 등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국가·광주시 협력, 예산확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무장애 인증 현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주요 이용자 요구 반영 사례와 무장애 시설의 관리 현황, 인식 개선 및 주민 참여 정책에 대해 구청장의

박미옥 광산구의원, 작은도서관·월곡동 로컬브랜딩 재정비 필요

작은도서관 기능 상실… 예산 낭비 막고 실효성 높이는 구조 혁신 ‘시급’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와 월곡동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미옥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현재 많은 작은도서관이 신간 도서 유입이 없고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을 상실한 도서관에 대해 과감한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운영 의지가 확고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곳은 제외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철학과 구체적인 복안을 질의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특화도서관’을 지정하고, 다국어 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이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 기자재 지원, 운영자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월곡동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