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체기사 보기

전세사기 막는다…광산구,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 ‘호응’

지난해 대비 106건 증가…민관 협력으로 피해 예방 효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LX),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토지·건축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적측량·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전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21명을 공식 위촉해 상담 과정에서 안전거래 요령과 피해 예방 절차를 즉시 안내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취약계

윤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입찰 의혹 ‘일침’

입찰 자격 요건 완화·허가증 후취득… ‘절차 불투명’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관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후 요건을 갖추고 정식허가를 신청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은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의

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합리적 배치와 체계적 관리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

김은정 광산구의원, 첨단둘레길·시민광장 사업 ‘송곳 질문’

‘13.2km 조성’ 첨단둘레길, 조직개편 후 업무 혼선 지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김태완 광산구의원, 핵심 현안 속 광산구 역할 작심 질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 구호 넘어 성과로 답해주길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