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이제는 진짜 변화를 이뤄야 할 시간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이다. 2014년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실한 대응과 구조 실패 속에 바다에 잠겼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의 뜻을 전한다. 안산의 4.16 생명 안전 공원, 진도 팽목항 그러나 추모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11년의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재난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구조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 더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기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흐려지는 진상규명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를 통해 남은 의문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기억을 넘

군민이 더 불행한 곡성! 주민갈등 조장하는 불통행정

건강한 생명체의 기초대사활동은 물 흐르듯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다. 조선 명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기본정신 또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소위 울화병(鬱火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선8기 곡성군수의 군정 목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군민이 더 불행한 곡성’으로 가고 있다. 최근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5개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 심의를 통해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를 1순위, 석곡면 연반리를 2순위, 오곡면 구성리를 3순위로 결정하였다. 이에 삼기면 주민들은 삼기면은 이렇든 저렇든 1, 2순위 입지후보지와 인접해 있다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행정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행정편의주의적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본 기자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혁정부 발목 비트는 비정상 '공무원의 갑질’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지난해 9월 14일 선포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18877호. 2022. 6. 10. 제정’을 공포하였다. 특별법 제13조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라고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무 담당 팀장(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뭇 다른 역주행을 넘어 지방정부의 발목을 비틀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21년 10월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안을 받고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22년 4월 제안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후 사업부지 인근 30여 개 마을 이장단을

唯我無蛙 人生之恨(유아무와 인생지한)

오직 나에게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에 한이로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가 끝나고 석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전투구(尼戰鬪구)로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때부터 시작된 쌀값 대폭락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올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방 정가(政街)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다. 특히 농도 전남의 도백이나 의회는 그 흔하디 흔한 건의문이나, 결의서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치열했던 선거 열기에 비(比)할 바는 아니지만, 전국 쌀생산량, 재배면적, 농가 수에서 수위(首位)를 다투는 농도 전남의 상황은 참담할 지경인데도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 일진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도전했던 여러 후보들 중에 다음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고려 의종 때, 당대를 대표하는 ‘동국이상국집’을 집필한 백운거사 이규보 선생의 일화를 통해 흔히들 일본말로 알고 있는 ‘와이루’의 본 말뜻을 통해 일 천년 전(前)이나 민주공화국 21세기 우리들의 정치 자화상을 뒤돌아 보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 18대 왕 의종(毅宗) 즉위 초부터 이자겸의 전횡과 묘청의 난

나눔의 행복

한 초등학교에 백혈병에 걸린 여자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다. 아이의 이름은 ‘채원’이다. 아이는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채원이가 등교하기 며칠 전 학교에서 채원이의 담임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얘들아! 내일 채원이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많이 위로해 주자”고 말했다. 종례가 끝났지만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고 조용했다. 곧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어떻게 채원이를 위로할까?” 한 아이가 말했다. “채원이가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올텐데 우리도 채원이처럼 머리를 깍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모자를 쓰고 수업을 하자” 며칠 후, 동원이가 등교해보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보고 웃었다. 곧 이어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채원이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채원이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마음의 나눔이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에 공허함이 차오르고 마음을 나누면 마음에 풍성함이 차오른다.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40년 前 국군보안사 관리번호 1502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장에 광주(光州)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되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의 우려와 반발 속에 강행된 경찰국은 김 국장의 이력과 초고속 승진 배경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순호 국장은 1963년 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공특별채용(경장)으로 입직하여 불과 10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9월과 11월 ‘범인검거 유공’으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고, 이후 같은 사유로 93년 경찰청장상 및 94년 경찰청장상과 검창총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보안업무 유공’으로 95년 대통령상, 98년 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총 7차례 상훈을 받았다. 이의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런 상훈을 바탕으로 대공수사부처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에 들어오기 전,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 단체와 동료들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KBS 보도에 의하면 김 국장은 1989년 4월 경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랑하면 얼굴도 바뀐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곧 사랑에 빠졌다. 결혼을 원했지만 그는 그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가 자기처럼 흉측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썼다. 가면 덕분에 마침내 그는 결혼에 성공했다. 결혼 후, 헬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했다. 몇 년 후, 과거에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나타나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헬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헬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 여자는 헬 앞에 나타나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고 했다. 마침내 그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성자의 가면 뒤에 있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고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있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천사는 태어나기보다 만들어진다. 이리 같은 사람도 양의 얼굴을 하고 양처럼 살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진짜 양처럼 된다. 사랑은 얼굴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면 마음이 예뻐지고 마음이 예뻐지면 생각이 예뻐지고 생각이 예뻐지면 얼굴도 예뻐진다. ‘얼’을 예쁘게 가꾸면 ‘얼굴’도 예쁘게 된다. 사랑이 깃든 예쁜 얼굴은 또 다른 사랑을 불러온다. 누구나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