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공개·압류·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9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존공개자 53명, 신규공개자 4명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 규모는 19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되는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토지)등 2억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Y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천 2백만원을 체납했다.
군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경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수해 피해 등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