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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준 권한,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무너진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방자치는 권력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군수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이를 감시하며,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어느 한 축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잃고 권력 놀음으로 전락한다. 최근 곡성군의회와 통합특별시 시·군·구에서 드러난 모습은 통합특별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통합특별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먼저 보인다는 점이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더욱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무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군림이며, 견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칫 공직사회를 길들이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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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권한 남용과 오만을 멈춰야
출범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가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명확한 절차와 공식 경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는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지방의회의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착각한 결과에 불과하다. 의원은 행정을 지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초선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의욕이 앞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만 앞세우는 것은 무능이자 무책임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 큰 의원이 아니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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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0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