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6,807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다. 400MW.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20년간 발전한다. 전력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사업 현장의 지역업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대형 국책·민간 복합사업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서 물어봐야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태양광인가?” 해남에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해남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남 땅에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해서 해남 주민의 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사업을 맡고 외부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고 지역에는 일부 소비와 제한적인 고용만 남는다면, 지역은 사실상 ‘발전소 부지’에 불과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역기업을 키우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역업체가 대형 사업에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그것 역시 모순이다. 더구나 주민참여 이익공유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착공식은 화려했다. 국내 최대 규모 400MW. 총사업비 6,807억 원. 20년간 상업 운전. SK하이닉스에 전력 공급.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소멸 극복. 듣기만 하면 해남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오히려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가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해남 주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가 대형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경쟁 자체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이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일부 공사와 발전기금만 남는다면 과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욱이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공유하는지?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사업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는지? 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유한다’는 문장이 아니다. 계약서와 숫자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이 지역의 현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남이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