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농가에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뭄 대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곡성군의 가뭄 대책비 집행을 둘러싸고 예산의 방향이 과연 농민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천수답은 외면한 채, 상류에 저수지가 있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의 지하수 관정 수리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관정이 실제로 언제 사용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긴급 가뭄 대책으로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뭄 대책비는 일반적인 시설 정비 예산과 다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하는 긴급 예산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관정의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가능성, 수혜 농가 수, 물 부족 정도, 천수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관정 수리비가 신규 관정 많다는 의혹이다. 수리 대상 관정의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반값 여행’이 전국 지방정부의 유행상품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 반값 여행으로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두자 너도나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행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고, 숙박과 음식, 체험비 등을 지원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한시적인 지원정책은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값’이라는 수단이 관광정책의 목적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듯 관광객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한 지역이 하면 다른 지역이 따라 하고, 인근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내놓으려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느냐의 경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방관광의 모습이 아니다. 관광은 가격 경쟁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오늘 어느 지역이 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다른 지역이 10만 원을 돌려주면 관광객은 다시 이동한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그 지역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며,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경제를 순환하도록 만든 공공재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누구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돈도, 권력 주변 사람들의 '돈놀이'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된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액수가 아니다. 어떻게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의 손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 더욱이 상품권 현금화 정황과 함께 정책성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과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 환전 의혹이
출범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가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명확한 절차와 공식 경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는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지방의회의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착각한 결과에 불과하다. 의원은 행정을 지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초선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의욕이 앞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만 앞세우는 것은 무능이자 무책임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 큰 의원이 아니라, 준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이 법을 어기면 단속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행정이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명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해남군 현산면 구수골 계곡에서 드러난 불법 자릿세 논란은 평상 몇 개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이 과연 법을 지켰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불법 자릿세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공의 자연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적폐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남군에서 드러난 모습은 충격적이다. 불법을 막아야 할 군청이 오히려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평상과 정자를 설치한 것도 행정이고, 그 시설에서 수년 동안 자릿세가 오가는 현실을 방치한 것도 행정이다. 더욱이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행정 스스로 법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돌아온 답변은 "당시 담당자들이 산림욕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호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청년층의 유출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비효율이며, 지금의 투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반도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다. 그 입지와 투자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용수와 전력 문제를 앞세운 반대는, 현실적 대안 없이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은 이미 용수와 전력, 입지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자원과 전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에서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RE100 기준을 고려할 때, 호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당선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드러난 일련의 발언과 태도는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특히 인수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특별시 청사를 순천에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일방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핵심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독단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청사 입지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순천 등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며 지역 간 긴장감이 높아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인은 명확한 기준이나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주청사가 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최근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상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학습하고 일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AI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용자들은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최신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AI 접근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용의 차이를 넘어 정보 접근과 생산성, 나아가 미래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계층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AI 활용 능력을 결정짓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AI는 소수의 특권적 도구로 남을
곡성군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고소·고발과 상호 비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법적 공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이다. 유권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임에도, 선거판은 점점 소모적인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군수 후보와 군의원 후보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잇단 고소·고발은 선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상대 후보와 측근을 겨냥한 무분별한 법적 대응은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구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론난 사례는, 고소·고발이 과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묻게 한다. 이 같은 행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정책 검증의 기회를 앗아간다. 선거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될수록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과 대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이후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남길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후보자들은 소모적인 공방을 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지역 정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36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이 내세운 ‘도덕성 강화’ 원칙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호남, 특히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천은 사실상의 ‘최종 선거’로 여겨져 왔다. 이 과정에서 도덕성보다는 지역 인맥과 조직, 계파 이해가 우선한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는데,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까지 공천 경쟁에 합류한 현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범죄·부패 등 이른바 고위험 전과에 대해 엄격히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도당이 부적격으로 분류한 인사들 상당수가 중앙 단계에서 ‘예외’로 뒤집혔다. 이는 공천 시스템이 윤리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의 공천은 특정 진영 내부의 권력 배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위임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공적 절차다.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우세에 기대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낮춘다면, 그 대가는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 심화로 돌아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과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돌연한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회동 예정 시각 불과 1시간 얼어붙게 만들며,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둘러싼 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해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당 최고위원들이 “들러리 서면 안 된다”며 반대하자 당일 오전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과의 회동은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 지도자들이 국정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공적 책무의 현장이다. 이런 자리를 내부 강경파의 눈치를 보며 막판에 깨뜨린 행태는, 스스로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극한 대치를 정치 기반으로 삼는 정파 리더임을 자인한 꼴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불참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다수파의 입법 폭주에 대한 야당의 견제는 정당한 정치 행위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간 이견이 클수록 대화의 테이블은 더 자주, 더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제동에 걸리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부처 이기주의”를 성토하고 있다. 통합이 잘되면 자신의 공으로, 틀어지면 남 탓으로 돌리는 익숙한 정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뿌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설계 없이 속도전만 앞세운 광주·전남 지도부와 정치권에 있다. 이번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는 400개에 가까운 조항 중 119개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인공지능·에너지 등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집중적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을 추진하는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특례”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세밀한 설계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정치적 수사와 일정 맞추기에 매달려온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와 공론화의 빈약함이다.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도청 공무원, 80%에 이르는 시청 공무원들이 통합을 ‘졸속·성급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도부는 “우려”를 넘어선 현장 반대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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