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정훈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월)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3,987채가 전소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모듈러 주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를 모두 동원해도 제작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주거시설도 재해구호물자로서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민방위기본법상 비상대피시설을 임시주거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늦다”며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가 곧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후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국내 김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며,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으로 편중돼있어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이하 김산업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산업공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생활부담을 완화 등 직장인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지원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1일 오후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및 구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내달 2일로 예상된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초월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의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와 맞물려 내달 3일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차 경선 탈락 소감을 밝히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제3차 경선(결선)에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한 결과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최종 후보는 내달 3일 선출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위 2명을 추렸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결선이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달 1~2일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실시해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3차 경선 일정과 방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인을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강에 올라 있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 중,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2명이 최종 경선에 진출한다. 2차 경선은 27~28일 이틀간 진행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종료된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최종 50.93%로, 당원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되는 2차 경선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다음달 3일 최종 경선을 치른다. 3차 경선이 진행될 시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가린다. 최종 3차까지 이뤄지는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선다면 단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장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돌봄활동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방과후 돌봄활동은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운영한다”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돌봄활동에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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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