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근거 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첩에 적어 온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엔 같은 당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의원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과 각 당협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을 중단키로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한겨레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발탁한 일에 대해 질문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고 했다. 또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욱하기를 잘하고 자기 제어를 못 할 때가 많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아주 챙긴다며 “반대 수는 적었지만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었다.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나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중에서) 4명으로 압축했고 조국 수석이 4명 모두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2명으로 최종 후보를 놓고 고민했었다”며 “(윤석열 후보자 말고)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과 같은 시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가보니 곡해돼있었다. 가길 잘한 것 같다”며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니 당당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30분 남짓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나.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자들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내 조기대선 움직임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란 게 기본적 자세“라며 ”조기대선에 직접 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명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까 이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며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 복당은 경남도당이 허용하고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에 보고되면서 완료된 것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해온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했다. 특히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며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 차례 유보했던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 부결·폐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명씨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창원지검의 부실수사를 비판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명씨의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고 한다”며 “무엇을 숨기려 계엄한 것인지 엄정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의혹만 떼서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명씨나 지난 선거 의혹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하고 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총 39명이었는데, 이중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기소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증인 중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 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이들 증인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 “3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야기하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생활까지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적 상상을 하는 건 자유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수본은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윤 대통령 새해 인사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 과정에서 구술을 통해 이번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