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초 조사보다 8%p(포인트) 상승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를 기록했다. 한 대표는 12월 초 조사보다 6%p 하락, 홍 시장은 2%p 올랐다.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021년 10월 조사(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는 올해 3월 선호도가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5%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482명)에서는 이 대표가 69%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무한탄핵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로서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 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하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8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먹사니즘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진석범 준비위원장(경기 화성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발대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나.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었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먹사니즘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사람과의 연대를 통한 중도 외연 확장을 내세우고 각 지역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 지역별 맞춤 정책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원외 조직으로 자리잡을 것로 보여진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몇몇 군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은 각각 60.9%와 5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여당이 맞음’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보다 많아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여당 불인정’이 78.6%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농업 4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개된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탄핵심판이 우선(중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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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3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