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6,807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다. 400MW.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20년간 발전한다. 전력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사업 현장의 지역업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대형 국책·민간 복합사업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서 물어봐야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태양광인가?” 해남에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해남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남 땅에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해서 해남 주민의 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사업을 맡고 외부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고 지역에는 일부 소비와 제한적인 고용만 남는다면, 지역은 사실상 ‘발전소 부지’에 불과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역기업을 키우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역업체가 대형 사업에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그것 역시 모순이다. 더구나 주민참여 이익공유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착공식은 화려했다. 국내 최대 규모 400MW. 총사업비 6,807억 원. 20년간 상업 운전. SK하이닉스에 전력 공급.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소멸 극복. 듣기만 하면 해남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오히려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가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해남 주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가 대형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경쟁 자체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이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일부 공사와 발전기금만 남는다면 과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욱이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공유하는지?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사업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는지? 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유한다’는 문장이 아니다. 계약서와 숫자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이 지역의 현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남이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곳으로
가뭄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농가에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뭄 대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곡성군의 가뭄 대책비 집행을 둘러싸고 예산의 방향이 과연 농민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천수답은 외면한 채, 상류에 저수지가 있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의 지하수 관정 수리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관정이 실제로 언제 사용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긴급 가뭄 대책으로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뭄 대책비는 일반적인 시설 정비 예산과 다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하는 긴급 예산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관정의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가능성, 수혜 농가 수, 물 부족 정도, 천수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관정 수리비가 신규 관정 많다는 의혹이다. 수리 대상 관정의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당사자 간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 민사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반값 여행’이 전국 지방정부의 유행상품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 반값 여행으로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두자 너도나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행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고, 숙박과 음식, 체험비 등을 지원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한시적인 지원정책은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값’이라는 수단이 관광정책의 목적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듯 관광객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한 지역이 하면 다른 지역이 따라 하고, 인근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내놓으려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느냐의 경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방관광의 모습이 아니다. 관광은 가격 경쟁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오늘 어느 지역이 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다른 지역이 10만 원을 돌려주면 관광객은 다시 이동한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그 지역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세금까지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반값 여행’이라는 이름은 달콤하다. 여행객에게는 절반의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방정부에는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성과가 된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소비가 늘어나는 반가운 정책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두 곳의 실험적인 정책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앞다퉈 ‘반값 여행’을 복제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가도 비슷한 할인정책, 비슷한 지역 화폐, 비슷한 인증 절차, 비슷한 관광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결국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것은 ‘누가 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세금을 써서 관광객을 데려올 것인가?’가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으로 관광객을 사는 것인가? 반값 여행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실제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동안 관광객은 ‘좋은 여행지’보다 ‘할인되는 여행지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처음에는 달콤하다. 관광객은 싸게 여행할 수 있고, 지역 상인들은 손님이 늘어난다. 지방정부는 관광객 증가라는 숫자를 내세워 정책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모두가 웃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반값 여행’이라는 달콤한 처방이 대한민국 지방관광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 강진군이 반값 여행으로 성과를 냈다. 그러자 전국의 지방정부가 앞다퉈 따라 하기 시작했다. 강진이 하면 완도도 하고, 완도가 하면 진도도 한다.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까지 ‘섬 반값 여행’을 내놓았다. 이제 전국 곳곳에서 ‘반값’이라는 이름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좋은 정책의 핵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복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값 여행의 본래 취지는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매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들은 어떤가? 관광객이 왜 그 지역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부터 경쟁한다. 이쯤 되면 관광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경쟁이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며,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경제를 순환하도록 만든 공공재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누구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돈도, 권력 주변 사람들의 '돈놀이'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된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액수가 아니다. 어떻게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의 손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 더욱이 상품권 현금화 정황과 함께 정책성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과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 환전 의혹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어느 누구의 사적 이익이나 권력 주변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민들이 놀라는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 손에 모일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상품권의 현금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과 정책성 상품권과 다른 상품권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6·3지방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면서 군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소상공인이 숨을 쉬며, 군민의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 역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진도에서 불거진 2,030만 원 규모의 상품권 유통 의혹은 지역화폐 제도의 허점과 함께 '측근정치'가 공공정책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 규모로 모일 수 있었는가? 군민들이 묻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와 이번 의혹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억측은 배제해야 하지만, 의혹 또한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제도의 허점이다. 지역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이 있으니 폐쇄하고, 책임이 따르니 포기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군민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행정의 본질인가? 진도군이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안전과 책임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래서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위험을 이유로 군민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문을 닫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행정의 부담이 먼저였고, 군민의 불편보다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게 고려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다. 사천리 물놀이장은 사방댐이 조성된 이후 오랜 기간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름 명소였다. 수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고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었다. 그동안은 괜찮다가 왜 올해 갑자기 위험시설이 되었는가? 그동안 안전했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여름철 물놀이 공간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선 9기 진도 군정이 어떤 행정 철학을 갖고 군정을 운영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진도군은 안전사고에 따른 행정적·법적 책임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책무다. 그러나 군민들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문부터 닫는다면 공공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천리 물놀이장은 오랜 기간 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름철 휴식처였고, 관광객에게는 진도의 자연을 체험하는 명소였다. 이러한 공간을 폐쇄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설득,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이 군민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폐쇄 이유로 공무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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