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과잉 문제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논에 벼 대신 콩, 밀, 가루쌀을 심으면 직불금이라는 당근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부담과 위험은 농민들 몫이었다. 정부의 신호에 따라 벼농사를 접고 콩과 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민들은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고 소비처나 시장 기반은 부족하다 보니 애써 키운 작물이 창고에 쌓여 버리는 현실이 적잖다. 현장의 농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벼를 줄이고 콩과 밀을 심으라 해서 따랐더니, 이내 직불금 축소나 재배면적 감축을 이야기한다. 농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이 줄줄이 깎이면 농민들은 소득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밀·가루쌀 재배 농민은 “직불금 단가는 늘었지만 농사짓는 노하우도 부족하고, 수매가격이나 판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투자하여 생산을 늘렸지만, 제대로 된 소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창고에 전략작물이 방치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입산 곡물이 국산보다 훨씬
단 4분,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신고자)나 주변인의 응급처치 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우리 완도군처럼 섬 지역의 경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완도소방서의 구급활동 사례를 보면 섬 지역의 특성상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119 나르미선이나 해경선, 철부선 등을 이용하여 섬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신고자) 나 주변인의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분의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완도소방서는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고령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오는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무보(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손주를 맡기는 자녀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에게는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
순천판 대장동, 시장은 왜 침묵하는가. 2006년 11월 3일,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그로부터 겨우 42일 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대지구는 그 42일의 차이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이 시민의 품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들어갔다. 환수 금액은 충격적인 0원이다. 성남시 대장동은 5,503억 원을 환수했다. 부산 명지국제도시도 시행령 적용 이전 사업임에도 자체 협상으로 3,800억 원을 확보했다. 그에 비하면 순천은 단 한 품 도 돌려받지 못했다. 왜일까? 그때 당시 시장은 다름 아닌, 지금의 노관규 시장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시 행령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사업 승인이 그렇게 서둘러 이루어졌는가? 왜 환수제도 시행 이후로 승인 일정을 조정하거나 협상하지 않았는가?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무시한 것인가? 시민사회와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한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신대지구게이 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순천시의 재정은 물론 행정 신뢰의 문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시장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119구급차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에 119 구급차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연결고리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자원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될 경우,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나 단순 통원, 택시 대용 등과 같은 비응급 사례의 출동 요청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의 구조 또는 병원 이송 지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곡성소방서는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청과 유관기관 게시판, 마을 방송, SNS 등을 활용한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구급차 이용 기준과 119 신고 요령을 폭넓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복지시설을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군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거리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본 적 있으신가요? 대다수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이 작은 무질서가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공간에는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고 다른 공간에도 무질서가 번져나가, 결국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무질서는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를 걷다보면 쓰레기통이 아니거나 수거장이 아닌 곳에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경고장이 붙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장소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나만 버리는 건데 괜찮겠지’하고 버린 쓰레기가 다음 사람에게 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관행을 유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더러워진 환경은 그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구역을 사전 진단 후 공공질서를 저해하였던 쓰레기 무단 투기구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은 이미 담양군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교육 기반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지역을 떠난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의 기능도 무너진다. 반대로, 교육에 투자한 지역은 아이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정착한다.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담양도 이제는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고,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 출발점으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담양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 비율은 9.1%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수도 최근 10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다. 이미 관내 작은학교 상당수가 폐교 또는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며, 지
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입니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ㆍ녹화ㆍ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찰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과제입니다. 채증
기초질서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을 위해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 준수의 필요성은 공익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부 업체가 허위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한다면 실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금지 규정 역시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요한 기초질서인데 일부 시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반칙행위를 할 경우 악취와 환경오염 그리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이익인 우리 모두의 생명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
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양동용 농촌 지역도 집회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소중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으로 우리사회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이다. 집회시위가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성숙한 시민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역 이슈를 둘러싼 집회시위가 이어 지고 있다. 일부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집회도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과격한 언행과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낳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본래 목적은 흐리게 하고, 국민 전체의 피로감을 주는 집회도 종종 보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한다. 집회시위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막말과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 언행은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집회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문화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
2024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폭염 통계를 살펴보면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 수는 23년 대비 31.4%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작년(32명) 대비 약 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평균 여름철 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경신할 만큼 폭염이 더 이상 날씨가 아닌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 온열질환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폭염 시민 행동지침은 첫째, 카페인 알코올 대신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해야합니다. 둘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삼가고 외출시 모자·양산·쿨링타월 착용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실내 온도는 26~28℃ 유지하고, 냉방병 예방을 위해 하루 2~3회 환기해야합니다. 넷째, 야외 근로자는 작업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과 어르신에게 안부전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합니다.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여름날씨가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듯이 온열질환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야외 활동 중인 시민들은 위험에 더
하루에도 수많은 응급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교통사고, 심정지, 호흡곤란, 심각한 출혈 등 긴박한 순간에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응급처치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현장 응급처치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여명이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거리 등 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심폐소생술 지침서 및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며 약45%까지 생존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 번째 응급 처치자일 수 있다.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이 갑작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