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사실 표결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 대표가 단식 중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는 순간, 그의 정치생명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끝났다. 검찰이 한두 번의 우여곡절에 가던 길을 멈출 리 없고, 정치생명이 다한 ‘부결 호소인’을 당대표로 두고 총선을 치르려는 국회의원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섰던 이 대표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민주당의 운명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다. 심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유무죄를 묻는 판결과는 다른 결정이다. 수사의 모든 정황, 증거, 증언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당연히 유무죄에 대한 심리적 판단도 개입된다. 바로 이런 사법 절차가 ‘모든 이재명 사건’을 통틀어 처음으로 개시된 셈이다.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당리당략으로 미리 정해진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는 비교도 못할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그 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5만 16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은 규모가 이전보다 대형건물이많아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공사장화재로 이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공사장에서의 용접으로 인한 화재일 것이다.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접작업 전 해야 할 일은 화기작업 공사장 내 관계인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으로는 물통, 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 중 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예방 지침을 지킨다면 공사장화재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방지 등 일석 삼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화재예방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며, 작은 관심이 큰 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사람들은 대체로 관대한가, 아니면 대체로 이기적인가? 성선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쟁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주제 중 하나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최근의 실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선하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썼다. 이에 관해 도덕적 관점 말고 과학의 관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살펴본다면 어떨지 짚어보자.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석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관점을 취해 왔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남을 속이고, 배은망덕하며,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주장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경제학자 고든 털록은 “평균적인 인간은 좁은 의미로 95% 정도 이기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썼다.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30%에 그쳐,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한 실험에서 심리학자 라이언 J. 드와이어, 윌리엄 J. 브레
개개인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은 합법적일 수도, 불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 이를 채울 것이고, 누군가는 마약등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채우기도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개인들이 공통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집회라 볼 수 있다. 가끔씩 집회의 목적을 벗어나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야간 시간에 방송을 송출 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해하여 공감 받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결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집회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집회는 국가의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 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
올해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을 합하면 여느 해 보다 길어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음식이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명절에는 송편, 인절미 등 찰진 떡과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씹는 기능이 약한 아이와 노인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의식이 있으면 기침부터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강한 기침으로 목에 있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빠르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잘못하면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의식이 있을 경우) 1.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은 다음 2.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놓고 무릎은 살짝 굽혀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3.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며 배를 안쪽으로 누른 뒤 5회 정도 당겨준다. 단, 복부비만이 심하거나 임산부의 경우 가슴 한가운데 주먹을 대고 가슴을 뒤로 당기면서 압박하며, 119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돌아갔다. 외국 방문으로는 최장기간인 5박 6일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 방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 러 관계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문 목적이 군사시설 등 최신무기 관련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6일 진수식에서 선보인 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3~4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셈이다. 김정은도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 협박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김정은이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SN(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공산이 크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중·단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어떤가? 도심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고 지식층까지 청정지역이 없다. 거기에 농촌, 도서지역의 관광지, 행락지 주변의 호텔, 펜션에 이르기까지 도·농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농·어촌의 경우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하여 동남아시아부터 구소련에서 분리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해외 인력이 노동 인력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더 농촌 지역마약 노출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최근 서울 부산등 대도시 이외 해남 등 농촌지역에서도 대단위 마약 사범 검거가 그 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촌 지역의 마약 사범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마약사범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유입을 막고 예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한다. 담양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적인 방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이 이용을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첫 번째 유흥, 숙박업소(호텔, 펜션)에 대한 홍보활동 두 번째 인력대기소(2개소) 및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타와 협조 외국인 근로자 및 정착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꾸준한 모니터링 및 홍보 위와 같이 담양경찰서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 및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먼저 관계부처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권 조사도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채용 강요 및 협박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피해 신고는 경찰(112)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중인 채용 질서 신고센터(
지난 며칠은 가슴 먹먹한 환희의 밤을 보냈다. 5월 광주,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마음을 베었지만 한 켠 그 상처들을 보듬어 안는 희망의 울림이 꿈에서조차 계속되는 체험이었다. 지난 5일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제 13회 정기공연인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을 관람했다. 무더위가 한풀 꺽인 선선한 초가을의 밤! 광주예술의전당 잔디밭을 가득 매운 발걸음들은 모두 그날을 공유하며 가슴속 샘솟는 아픔과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었고, 열사들의 이름이 허공으로 울릴 땐 나도 모르게 하늘의 별을 헤었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한 1980년 5월 광주,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과 파멸을 다룬 사실주의적 비극 오페라이며 휴먼드라마로 지난 2019-2020년 콘서트 오페라로 선보인 이후, 21년 국립극장 초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의 입증은 물론 예술적으로도 한국 창작 오페라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현대사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Trauma)를 남겼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월 광주는 누구에게나 가슴 한켠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묘히 진화되고 있는 AI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을 알고 대체하자 첫째, 자녀의 울음소리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나 친구 등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아무리 상대방이 독촉을 하더라도 확인 되기 전에는 절대 돈을 송금하지 않기 둘째, 악성앱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백신 앱을 활용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싸이트(1577-5500)에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스마트피싱보호 앱을 다운받으면 피싱 의심 전화가 왔을 때 경고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AI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큰 범죄인 만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류 음료 사건은 이미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충분했다. 고교생보다 어린 중학생부터 시작해 SNS, 다크웹으로 퍼져나간 마약류 유통은 더 이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늦출 수 없었고,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 – 마약류 범죄 근절”을 기조로 마약류 범죄에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가량 늘었고 구속된 인원은 82%가 늘었다. 특히,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여 공급사범을 1,764명 검거(40%↑)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5억 4천만원(116%↑) 동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점과,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사범이 세배 가량 증가한 점이다.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은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개인과 가족·학교·단체 등 지역사회 일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각자 위치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과 신속한 법개정 등 법률 강화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7월 이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