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경호처 직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 건을 훌쩍 상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찌르고 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가 (다시)생겼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8일째 철야 단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본 결과, 이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2.8%였다. ‘없다’는 4.1%, ‘잘 모름’ 응답은 2.2%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지난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은 탄핵 기각 의견이 57.3%로 과반을 넘었다. 서울은 탄핵 인용(50.5%)과 기각(47.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40대(69.1%)와 50대(63.9%)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60%를 넘었고, 20대와 30대에서도 인용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60대는 찬반이 팽팽했고(탄핵 인용 49.7%, 기각 50.3%), 70세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부터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 시계 탑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11일엔 오전 8시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다음날인 12일 오전 7시 40분부터는 광주시청 앞 사거리에서 매일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강 시장의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될 때까지 지속된다. 강 시장은 시위에 들어가며 자신의 SNS에 “개선장군처럼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시민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에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의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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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