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란 목소리(Voice)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약 6,376억 원, 2020년도 약 7,001억 원, 2021년 약 7,744억 원으로 해마다 피해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 피싱을 올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할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형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이다. 이런 사칭을 통해 피해자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절도형 수법으로 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집으로 들어가 절취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결제 완료, 대출 상담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이고 핸드폰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전화를
‘김경찰님, 과태료고지서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가능)’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이파인(eFine)서비스로 경찰청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당사자가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발생 시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문자 서비스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파인 서비스와 과태료 스미싱 문자 차이점은 이파인 서비스 문자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어 있지 않으며 클릭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스미싱 문자에 표현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였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기능 차단 및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2011년 베스트셀러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 칭했다. 그의 도시 예찬은 인간이 모일수록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대해 도시라는 인류 문명의 승리를 알린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20세기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가 새로운 경제와 충돌하고 있다. 1920년대 이후 도시는 주거와 일, 오락의 구역을 구분해 왔다. 재택근무와 넷플릭스로 인해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음에도 조각보 같은 도시 구획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경쟁할 수 있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 용도지역제의 시대를 끝내고 복합용도, 복합소득 지역을 만들어 도서관과 사무실, 영화관과 식료품점, 학교, 공원, 식당과 술집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집 밖으로 나와 외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도시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한때 출퇴근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를 되살리는 길은 기꺼이 머물며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1980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 기술로 인
날이 갈수록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사전 등록하면 심신장애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다. 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한 뒤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등록된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119 신고를 하면 119종합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자가 위급 상황에 처해 등록된 번호로 119에 신고를 하면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http://u119.nem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담양소방서에서도 구급차 내 119안심콜 홍보전단지 게시 및 등록 신청서를 비치하여 119구급 수혜자 중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보다나은 구
집회 시위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과 대중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통 대중들에게 의견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성기 사용, 도로 점용, 도로 행진으로 자신들의 목적과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집회 행진으로 인해 경찰에서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하위 1개 차로로 행진을 하여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행진대열이 교차로 통과 시 고의적 서행 형태로 진행되면 신호 끊기로 교통관리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운전자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에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예도 있다. 집회 주최 측은 보통 사측 또는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 합의사항 준수, 임금협상 등 주요 쟁점도 다양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더 높이고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집회관리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먼저 나의 주장만 관철하면 된다는 생각, 타인이 불편을 당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심판에서 어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를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67일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그러나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었다.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장관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참
정부가 소부장특화단지를 지정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린다. 미-중 패권경쟁 등 전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지정 이후, 2년 6개월만에 5개 특화단지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광주가 미래차분야 공모신청, 경쟁이 꽤 치열했다고 하던데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는 우리 광주를 비롯해 대구, 울산, 경기 화성, 경북 경주까지 총 5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앵커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내세운 울산과 기아차를 내세운 수도권의 경기 화성 등, 경쟁자들의 역량도 만만치 않아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경쟁을 거쳐 광주가 선정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번 공모에서 광주가 쟁쟁한 타 지자체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민·관·학은 물론 광주의 정치, 산업계까지 모두가 하나로 뭉쳐 원팀으로 오랫동안 착실히 준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들었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다. 작년 4월, 광주 기아차 공장, 빛고을산단을 방문함.
전화금융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전화금융사기를 대표하였다. 현재에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범행수단이 넘어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앱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악성앱과 가족의 SNS 메신저 프로필을 사칭하는 형태로 범행수단이 진화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전종 수사팀을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확대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사국과 협조하여 중국, 필리핀 등에 설치된 코리안데스크에 전화 금융사기 전담요원을 신규 파견하고, 해외에서 범행 중이거나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든 ‘인터폴 적색수비 및 송환 요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은 ‘악성 모바일 앱’을 피해자에게 유통하면서 시작된다. ‘악성 모바일 앱’은 정상적인 앱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를 조작해놓은 해킹 앱으로, 휴대전화 속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 사기범죄 총책에게 보내고 정상적인 금융·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앱이다. 나날이 진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특히 서울에서 대낮에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은 청소년이 마약의 위협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강력한 경고로 생각된다. 청소년 시기에 선배나 친구의 권유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흔들려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은꺼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의 중독성은 너무나 위험해서 단한번의 실수로도 중독되고, “멈춰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극심한 금단의 고통에 빠져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예방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112신고이다.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꼭 확인해야 하고 만약 내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과 SNS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지만 마약 범죄자들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아직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어느 정도이고,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 교사들이 악성민원 사례를 폭로하면서 ‘미투(Me Too)’ 운동을 펴고 있다. 빗나간 자녀 사랑과 교권 침해 등으로 일그러진 학부모의 민낯이 들춰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가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제보 받고 있다. 여기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 폭언과 협박 등이 교육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보면 ‘교직 경력 25년차의 나름 베테랑 초등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 교사는 “일거수일투족을 학부모에게 감시당한 듯했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복귀후에도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달라지지 않아 결국 휴직하게 됐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학부모는 수업 중 제 발언, 알림장 기재 내용, 학생 사진이나 기타 학급 소통 창구에 게시하는 내용들도 문제 삼아 하루에 한 번씩 지속적인 민원을 교육청에 넣었다”고 한다. 교사를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학부모도 많다고 한다. 모 교사는 “6학년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적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한 예가 바로 진드기다. 진드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를 발생시킨다. 쯔쯔가무시증은 10~11월, SFTS는 6~10월 집중 발생한다. 두 질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SFTS는 올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을만큼 높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농작업 전에 첫 번째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을 권장한다. 넷째로 풀 위에 앉을 때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에 개별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 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방법, 기술 유출 증후, 유출 시 증거확보 등의 선제적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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