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시의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돌봄(어린이집) 보다는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정서 안정 도모, 시설돌봄의 한계 극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희망틔움 통합지원단 더 좋은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희망틔움 통합지원단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 범죄 관련 사회적약자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지역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틔움 멤버십을 위촉,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희망틔움 통합지원단 경과 및 우수사례 보고, 표창장 수여, 틔움 멤버십 위촉,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퍼포먼스, 김미경 강사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희망틔움 통합지원단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굿네이버스가 주축이 돼 지난해 1월 설립한 광주시만의 독자적인 민·관 통합 치안복지 네트워크다. 특히 올들어 광주다움 통합돌봄 기관, 광주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한층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하 영상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전남대학교병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22일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의 규제자유특구 비전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윤택림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지원센터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조우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특구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기승정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이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윤택림 센터장이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동향’, 박소라 원장이 ‘첨단재생의료 국내 활성화 방안’, 김장호 ㈜나노바이오시스템 대표가 ‘첨단재생의료 조직공학‧융복합치료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패널 토론에는 기승정 원장, 박소라 원장, 김장호 대표,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류강 전남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성과공유회에선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과제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으로 최종 평가 결과 10개 지자체 중 2위에 오르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청소 차량 이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을 최적화하고,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 개발, 수거량 데이터 분석 모형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으로 미수거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민, 청소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한 ‘스스로 해결단’과 적극적으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교통사고 제로! 안전도시 광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총 5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교통법규 △음주 운전 현황과 예방법 △불법주정차 문제와 위험성 등 일상생활 속 예시를 활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행정 노력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신호 및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평균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광산로 제1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등 교통 안전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산구가 교통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 본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제공하는 ‘사랑담은 효도밥상’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사협은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만든 자장면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이수호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함께 이웃을 보살피는 본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담은 효도밥상 사업은 지난 4월 본량동 지역 내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자장면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개·보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970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윤희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구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옥상 방수, 도로포장, CCTV 교체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 2015년 이후 총 192곳의 아파트가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에 공공임대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상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공공임대아파트 17개 단지 8천여 세대, 전체 아파트 대비 6.2%에 달하는 세대가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은 사업자만 수혜를 받기에 서로 간 협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광산구의 주장과 달리 임차인들은 LH나 도시공사 등과 동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소송 대비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석 의원은 “최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구는 겸업을 하는 고문변호사 5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료로 복잡한 소송·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심판 수행 및 대리 건수는 217건, 소송비용으로는 3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다수의 쟁송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근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도 이득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시민과 소통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군 방공포대는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일반인 출입이 줄곧 통제됐다가 지난해 57년 만에 정상부의 일부인 인왕봉이 상시 개방됐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광주시에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조속 이전을 지속 요청하는 실정이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방공포대의 대책 없는 이전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며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책 관련해 지자체에 전혀 공개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십 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밀실행정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오전에 옛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전시 콘텐츠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옛 전남도청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원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전일빌딩4층 다목적실로 이동하여 '복원 기다림 3,000일 기념' 복원지킴이 어머님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전일빌딩 4층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전시콘텐츠팀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본 및 세부계획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광주 시민이 수호한 공동체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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