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나란히 PK(부산·경남)를 찾는다. 전날 TK(대구·경북)에 이어 이틀 연속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째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찾아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하며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 일대를 돌며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오전에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하고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찾은 뒤 밀양에서 유세를 벌이고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3일째 영남 지역에 머물고 있다. 텃밭에서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19134).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이 기술패권의 핵심인 시대에, 산업 일선의 창의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산하 꿈사니즘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송옥주 의원)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꿈사니즘위원회는 AI와 K-콘텐츠,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나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민주당 선대위 조직으로 산하에 10여 개 개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이개호, 송옥주 꿈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산하 위원회 인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방송콘텐츠위원회 이훈기 위원장이 함께하였고 이 밖에 전국정당추진위원회 조완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앞으로 중추적 활동을 하게 될 내외부 위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한 참석자 소개 및 영상시청, 각 위원장 인사말을 듣고 대선 기간을 맞아 향후 꿈사니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개호 위원장은 “꿈사니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의 기본은 ‘경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선 후보 공식 등록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11.3%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로 가장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38.2%로 11.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7%로 3위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후보 1.5%, 지지후보 없다 3.1%, 잘 모르겠다 1.9% 등의 응답도 나왔다. 지역별로 지지도를 살펴보면 경기·인천에서 ▲이재명 50.8% 김문수 37.8% 이준석 5.8%, 서울에서 ▲이재명 48.7% 김문수 41.3% 이준석 3.8%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김문수 42.9% 이재명 36.6% 이준석 7.3% , 광주 전·남북 에서는 ▲이재명 72.9% 김문수 18.8% 이준석 4.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로 국민의힘(36.8%)에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2.2%, 기타정당 2.6%, 진보당 1.0% 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부문을 총괄하는 3부총리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 정책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을 신·구 체계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공약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교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연달아 방문한다. 민주당 험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수 표심에 호소하고 국민통합 기조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 고향이 경북 안동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첫날에는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를 거쳐 대전,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아예 이틀차 일정을 통으로 TK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0% 초반대에 그쳤던 대구·경북 득표율을 이번 선거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일정인 울산 유세를 시작으로 13일에는 P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원 사격을 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PK 지역에서도 40% 중반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대전·대구를 방문한 김 후보는 이날도 대구와 울산, 부산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선거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공식선거운동 첫날 유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월요일(12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한민국 희망의 중심은 위대한 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간 16차례의 ‘꼿꼿문수의 아침 9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외에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내달 3일에 열리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7명의 후보가 등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이틀 간의 대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호는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번 김문수 국민의힘, 4번 이준석 개혁신당,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며 3번은 결번이 됐다. 원외 정당 후보의 경우 정당 명칭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며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 8,914만 3,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 6,561만 5,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 7,089만 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5억 193만 8,000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17억 4,119만 3,000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 1,787만 5,000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됐다. 연일 심야 단일화 협상과 비대위, 당 선관위를 잇따라 열며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시도했던 당 지도부는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 단일화를 못 이뤄 한타깝다"며 "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친명 좌장인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과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광주 전역을 돌며 ‘민심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광주 지역 ‘민심 경청투어’는 차기 민주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과 호남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청년, 여성,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14개 분야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9일(금)은 광주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 오찬을 시작으로, △AI산업 산학연 간담회(광주AI데이터센터) △여성활동가 간담회 △불교계 지도자 만찬, △의사회 및 시의원과의 대화까지 다채로운 일정이 이어졌다. 광주 AI 핵심 기관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인공지능산학연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이 ‘AI산업 산학연 간담회’에 참석하여 광주AI데이터센터 시찰 및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0일(토)은 △광주경총 간담회 △청년 간담회(광주시민의숲)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간담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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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