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사망자 이름으로 남아있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787명의 재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권자를 파악하여 주된 상속권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며, 주된 상속권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정된 주된 상속자에게 3월 10일부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등재 안내문을 받고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를 첨부하고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산정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인 33만308필지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증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및 현지 출장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 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및 재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청년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를 운영한다. 3월 7일 오후 2시에는 특별 이벤트로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는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청년과의 소통창구이다. 해당 채널에서 오는 3월 6일부터 5일간 오픈 채팅방을 열고‘청년’을 주제로 참여자 간 열띤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카카오톡오픈채팅 메뉴에서‘제주시 청년’을 검색한 후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운영 기간 중 매일 토론내용을 참여자들에게 공지하여 효율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각종 제안에 대해 추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소통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며,“다른 분야에도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실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3일 `서부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고 건립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서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림읍 운동장 내 위치한 서부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1억 원(국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했다. 지상 1층에는 길이 25m의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 2층 헬스장, 3층 다목적 체육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조성됐으며, 3월부터 6월까지 무료로 개방(평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후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이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3월 3일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와흘리에 들어설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2024년까지 70억 원(국비49억, 도비 21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와흘리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제주 밭작물을 활용한 힐링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체계 구축 등 6개 분야에 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2일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운영상황 등을 청취하면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서 병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총 13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난해 11월 9개소에 이어 나머지 4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마을 관계자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활용 상황 청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개선이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후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및 휴양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제주시에서는 총 1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고 말하면서, “농촌관광 활성화가 농촌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과 제주시가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3월 개최되는 제주들불축제 행사 중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2월 28일 오후2시 새별오름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주서부소방서와 합동 주관으로 8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본 훈련의 중점사항은 들불축제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진화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특히 대피 중 많은 인파가 집중되는 것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대피로 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황 전파 및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들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의 보고문화가 보다 더 간편해지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강병삼 시장 취임일로부터 딱 128일째 일어난 행정혁신 사건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종전 대면보고 방식을 공직내부메신저인 ‘e-메아리’를 활용하여 서면보고로 전환해 줄 것을 지시했었다. “변화와 혁신은 쉽지 않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낀 시간은 시민과의 교감을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메신저 활용 보고방식을 강 시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대면보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메신저 보고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역시 MZ세대 젊은 공직자들이 빨랐던 반면, 대면보고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에 익숙한 50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어색함이 역력했다. 메신저 서면보고 시행 2달이 지난 지금, 제주시는 변화하고 있다. 2월 27일 현재, 메신저 보고건수는 540건에 달한다.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2.9건의 보고서를 메신저로 처리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를 체납한 자, 허위(부당) 수령으로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보조금24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행복이용권 카드들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이·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내에 단기간 직장 건강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농민수당을 1만8575명에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기존의 젖소(홀스타인)에서 탄소 및 분뇨배출이 적고 고단백 우유생산을 하는 저지종 젖소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정란이식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젖소품종교체(홀스타인 → 저지종)사업은 축산환경규제 강화, 누적 잉여원유량 증가 등으로 기존대로 원유생산 및 유제품 판매로는 제주시 낙농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따라 22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년도에 이어‘23년도에도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된 저지종 수정란 74개를 수입하여 수정란이식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국내산 수정란 140개소를 추가 확보하고 품종교체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정란이식에 따른 우수 대리모 선별, 농가 사양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수태율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젖소 품종 교체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고단백·고지방 우유를 생산하는 저지유를 활용한 특화된 제주산 유제품 시장조성으로 낙농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100억 규모로 1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귀덕2리 행복한삶터 조성”을 테마로 사업 계획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전국 10개 어촌어항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구좌읍, 한림읍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자체 평가 위원회를 통해 한림읍 귀덕2리가 사업후보지로 1월 최종 선정했으며, “귀덕2리 행복한삶터 조성 사업”을 테마로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2월 20일 개최했다. 앞으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구상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사전 심의와 공공건축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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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