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가 정도를 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집단적 위력 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노조 구성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여 건설사업자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을 건설행위 불법단속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해업체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신고는 112나 국토부에서 운용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도 운용중이다. 나주경찰에서는 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보장 하면서 불법행위 없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은 반도체법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 ‘퍼주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미 반도체법의 세부 사항 중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한 반도체 팹의 향후 운명에 대한 조항이다. 팹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는 현재의 반도체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고민해야 하는 변환 전략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일 협력 관계 등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놓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단연 ‘반도체’가 관심사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질서가 대전환을 맞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이
최근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약 판매 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원화되면서 구매자들이 불특정 다수로 확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증가가 주요 문제가 되고 판매자들은 비밀대화방과 암호 화폐 등을 활용하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통 방법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함께 젊은 층이 호기심에 시작하는 마약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함께 전방위적인 감시와 적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으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SNS) 및 가상 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통·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생활 속으로 확산 중인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갈 방침으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해 일어난 경북 울진 산불이 이번 달 10일 1주기를 맞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 2만ha가 소실되고 1,6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수의 이재민도 발생하여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부주의(담뱃불)로 추정되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하였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위 통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대형산불 발생원인 대부분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부주의, 즉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일의 대가치고는 잃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이다. 이를 어길 시 3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농촌경제연구원 (KREI 이하 크레이)이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생산량과 10a(300평)당 생산량, 벼 재배면적에 대한 과도하고 상식 이상의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만들어낸 억지 추정임이 드러났다. KREI는 2022년 10월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과잉 생산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재배 전환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정부가 쌀값 안정을 취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연구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추정으로 거짓 여론을 조성하여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통계 왜곡이다.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쌀 총생산량 감소 추이는 최근 20년 추이에 비해 1.66%, 최근 10년에 비해 1.90% 정도 과소 평가함으로써, 총생산량 과잉으로 통계를 조작하였다.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이 214,400원이었을 때에도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KREI 예측은 2023년이후 지속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며,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 ·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위 7대 사기 중에서도 서민들이 당하기 쉽고 피해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 경찰청, 은행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일명 콜센터라고 불리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
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연간 8천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시간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심각하다. 질병 관리청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든 시간은 전국 평균 32분인데 지난해 재이송 원인의 30.3%가 전문의 부재였고, 이어 병상 부족이 16.6%를 차지했다. 환자 이송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1건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논과 밭두렁 소각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임야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고,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786건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 472건, 여름철 157건, 겨울철 79건, 가을철 78건 순으로 봄철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임야, 야외 등 실외에서 많이 발생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임야화재 인명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논과 밭을 태우다가 연소가 확대되어 무리한 자체 진화로 발행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이렇게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화재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잘못된 상식으로 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가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우리 삶은 허구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은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 경제, 국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화와 제도까지도 지어진 이야기라 표현한다. 물론 신화나 설화같은 이 이야기들은 비록 허구지만,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야기가 가진 상호 주관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허구들은 실제 이를 현실로 오해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이야기되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에 탐닉한 나머지 모험을 떠나게 되며,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 돌진한다. 오늘날 서부극이나 킬러 이야기, 스파이물에 빠져 이를 현실로 생각하는 이가 총기를 소유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소설의 세계에서는 막상 그런 이들이 일상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한 사건도 별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상과 현실을 뒤섞는 것은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아마도 소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자 위험일 것이다. 과학소설(SF)의 이야기들은 이 시대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과학을 기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잘못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이 복귀한다는 등 연일 마약류 관련 기사로 시끄럽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유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면서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쳐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그중 79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었고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되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등 매우 심각한
추운 겨우내 웅크려있던 만물들이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기지개를 켜듯 새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된 가뭄,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우리 산림이 불에 타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최근 5년간(18년~22년) 임야화재건수는 1,728건, 인명피해 52(사망12,부상40), 재산피해 1,465,896,000원으로 집계되며, 이 중 약 절반가량(802건)이 2월~4월 기간에 몰려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올해 이 기간 중 전남지역 임야화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2월 5일 고흥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1명 사망, 2월 6일 곡성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1명 사망, 3월 3일 순천군 농사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47ha의 산림(축구장 67배 크기)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우리고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야화재의 발생 원인로는 부주의가 90.4%, 기계적 요인 9.6%순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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