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①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②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③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④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있다.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
202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을 맞아 여러 방송매체들은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방영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트로트 장르가 최고의 주가를 올렸으며, 이를 반영하듯 ‘THE 트롯SHOW’, ‘우리들의 트로트’, ‘트롯 챔피언’, ‘쇼10’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트로트 스타 가수들이 줄줄이 탄생할 정도로 이제는 대중음악의 정준(定準)이 되고 있는 듯하다.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각지에서 K-트로트라는 이름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이 대중가요는 지금의 트로트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왜색 논란을 비롯하여 저급문화로 폄하되기도 했었고, 다른 음악 장르에 밀려 존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지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튼튼하고 빛나는 영역을 구축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선정적이고 경박한 가사를 비롯한 몇몇 모습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꼭 부르디외(P. Bourdieu, 1930~2002)의 관점인 ‘구별짓기’를 말하는 것은 아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피해사례와 수법들이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되어 이전보다 잘 대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의 경우 의심을 하게 될 확률이 낮아 많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통민원24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의 국내 유포 정황이 확인되어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절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민원24 사칭 스미싱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스미싱 해킹 방법을 살펴보면, 피싱 범죄 조직은 교통법규 위반했다는 내용을 문자(SNS)로 전송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위장 악성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여 악성 앱을 다운하도록 한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절취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교통민원24 등 특정 사이트로 범칙금 납부 등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범칙금 사칭 문자를 통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 불명 문자메세지(SNS)는 바로 삭제해야 하며 교통민원24 다운로드 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위장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칸을 제
22년 들어 북한발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핵 개발론’은 기왕의 ‘핵무장론’이 보수 진영의 단골 레퍼토리였던 것과 달리, 온건·중도 진영에서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자체 핵무장까지 가야 할 시점’이라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듯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현재의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한국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NPT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 사이트를 통해 의류나 운동기구, 아이들 장난감, 가전제품 등 예전에는 그냥 쓰고 버렸던 것들 혹은 안 쓰고 방치했던 물건들을 중고 거래로 팔아 낭비도 줄이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고 거래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총 62만 건, 피해액은 6,504억 원이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중고 거래 사기 유형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기 유형으로는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 유도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로 입금 후 수수료, 보증금 등을 핑계로 재입금 요구 ▲결제 유도 시 HTTP로 시작하는 가짜 결제 사이트 URL을 전송하는 등 유형이 있고, 피해 예방법으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택배보다 직거래를 통해 물건 확인 후 거래하기 ▲재송금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오류가 있다며 SNS 등 별도의 다른 채팅으로 거래를 유
강물이 감고 도는 비옥한 땅인 까닭에 예로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지금도 마한의 고분이 대량으로 발굴되는 영산강 일대. 영산강은 담양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광주, 나주, 무안을 거쳐 목포에서 바다를 만난다. 판소리를 산소리와 마당소리, 또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었던 옛구분에 따르면 마당 소리이자 서편 소리권에 속하는 광주의 서남부와 나주는 암울했던 일제하 전국을 순회하며 서민들의 삶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던 명창들의 고향이다. 박유전으로부터 시작한 서편소리는 이날치, 정창업, 정재근에게 전해져 전승의 줄기를 형성한다. 이 중 정창업에게 전해진 소리가 영산강을 낀 광주의 서남부 지역과 나주 일대를 중심으로 김창환과 인간문화재 정광수 등에게 전승된다. 그리고 그 끝에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임방울이 있다. ‘쑥대머리’는 갖은 고초를 겪고 옥중에 갇힌 춘향의 형상을 일컫는 말이다. 임방울이 부른 춘향가 중 옥중가의 부분인 ‘쑥대머리’ 음반은 암울했던 일제시대 무려 120만 장이라는 음반판매를 기록했다. 그 때문일까? 백발서린 노인들의 입에서 구성지게 나오는 쑥대머리는 어느 향촌에 가든 들어볼 수 있는 판소리 한 자락이다. 임방울(본명 승근)은 1904년 4월 25일 전남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짧다. 현장 도착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모두 담겨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분 내외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과 더불어 소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설사 생명을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긴박한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상에서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 등 출동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겨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최근 대통령실이 언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차례 의아했다. 정부에 공보 전문가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대(對)언론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실수가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라고 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모두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사가 틀렸다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정면으로 대립해야 할 때도 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단이나 방법도 적절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MBC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거나 순방 도중에 대통령이 일부 매체의 기자들만 불러서 사담을 나눈 것은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추어적이다.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이 정국 블랙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이 시발점이다. 논란이 일자 단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순방 취재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곧 취재를 제약하는 것과 같다는 걸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에 대해 “해외 순방에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
광주시민회관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로컬 창업공간으로 쓰이고 있지만 한때 광주시민회관은 호남 최대의 문화복합공간이었다. 1971년에 문을 연 시민회관은 수많은 공연이 개최되었고 때로는 결혼식 예식장으로, 영화관으로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쓰임에 부족함이 없었다. 1987년 11월 어느 날, 그곳에서 ‘가을 가곡의 밤’이 열린다는 소식에 필자는 일주일 전부터 가슴 설레며 그날을 기다렸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험은 하등 문제가 되질 않았다. 나의 스타, 테너 신영조 선생님이 출연하는 음악회다. 공연은 7시에 시작하는데 마음이 바쁜 필자는 4시도 되기 전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인지라 매표소에 안내하는 사람도, 경계의 시선도 없었다. 필자는 홀리듯 공연장에서 새어나온 불빛을 따라 걸어 들어가 한쪽 의자에 앉았다. 조금은 어두운 공연장을 이리저리 살피던 중 리허설이 시작되었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어느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기에 일원의 한사람처럼 뻔뻔하게, 오히려 두근거림을 즐기고 있었다. 몇몇 출연자의 순서가 지나고 신영조 선생님이 피아노 옆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독했던 경제 상황을 겨우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이다. 사기 범죄는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있는 전자통신금융사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차용 사기, 투자사기, 중고·위조품거래사기 등 여러 가지 변종 수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대표적인 피해 유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범죄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전화 또는 문자로 검·경찰을 사칭하여 접근, ‘원격 앱 설치 유도’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이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둘째, 은행을 사칭해 한도는 높고 저금리 상품이 있다며, 누구나 유혹 당할 말로 접근하여 대출 방법조차 아주 간단한 것처럼 ‘대출상품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중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유형인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잘 속게된다. 위와
폰지 사기는 실제 자본금을 들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하고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하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투자 기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고수익을 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해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행위와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 수신 혐의도 증가하였다고 하니 투자 전 회사의 사업구조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자가 5명 발생했는데 이들 사망자 모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 대비 150%나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19~21년) 사망자 26명 중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망자가 9명(35%)인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보다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나므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는 사고가 안 나겠지’, ‘귀찮아서’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차량 출발 전 자신과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꼭 확인하고 “안전띠는 생명띠” 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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