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을,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은 갖가지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오색찬란한 조명 아래 유명가수들의 노랫가락과 추임새가 저 멀리까지 들려온다. 1990년 중반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는 각종 이름의 축제를 만들어 냈으며, 계절과 시간을 따지지 않고 무색채의 차별성 없는 행사들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10여 년 전 필자도 여러 축제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행사들을 직접 기획했고 현장에서 감독으로 활동도 했었다. 문제는 지자체 축제가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축제의 구성과 내용에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반찬의 가지 수는 많아져 상차림은 푸짐해졌으나 딱히 손이 가는 반찬은 없는, 그런 기분이다. 자료에 의하면 각지에서 매년 2천 5백여 개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하루에 7개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만 해도 남도의 멋과 맛을 알리는 ‘세계 김치 축제’를 비롯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 ‘굿모닝 양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임방울 국악제’ 등 수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펼쳐진다. 여기에는 성공한 축제도 있지만 일정 성과를
정부 기관의 홍보에도 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수법도 진화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과 서민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에 여러 건 날아오는 대출 안내 문자와 자영업자 상대로 하는 정부지원금 문자, 최근 고용노동부로 둔갑해 취업이 어려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내용으로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청년들도 교묘해진 피싱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은행,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으므로 무시하거나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닌 경찰청(112)이나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해당 출금 은행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설치하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한다. 피싱 사기 피해 방심은 금물이므로 예방만이 최선이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합법 국가가 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 검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자백’ 등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이 어느샌가 사람들 곁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접하기 쉬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이 유통되는 방법을 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취업 및 관광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는 방법 둘째, 식품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셋째, SNS·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유통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2년 상반기 10~20대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조사됐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10~20대 마약사범들은 처벌을 앞두고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 친구가 하길래 호기심에 해본 것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을 꼽았다.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 데 대해 “경찰이 행안부에 종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00여일 지났다. 20%대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각제라면 통치불능의 지지율이다. 홍수를 맞아서는 ‘무정부상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무척 높아졌는데, 정당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할 명절 추석.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석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명절에는 가정에서 가스, 전기 등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빈번해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 연휴 화재 3건 중 1건이 ‘집에서...’ 추석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의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은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워 주택에서는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음식물 조리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58%로 가장많았다. 작년 매우 많은 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하고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겨우 소화기로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해외의 선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
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불법·폭력 사태는 줄었지만 차량방송을 이용한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 상가, 학교주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지만 대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를 도입,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악용하여 데시벨(dB)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제도가 도입됐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스쿨존’처럼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1018명이었고, 그 중 노인은 601명으로 무려 5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걸 이용해 과속하는 차들과 노인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노인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도 종종 목격한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전 보행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단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속도 30km/h~5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2배이다. 또한 보행신호
지금은 문화 가치가 도시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트랜드(trend)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람과 예술이 바탕을 이루고 그것의 기본 구성요소는 바로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문화와 예술이 도시산업의 중요 가치이며 동시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실천적 철학이 담겨야 됨을 의미한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혼이 깃든 도시이며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 또한 대단하다. 그리하여 광주를 애향의 도시라 칭하며,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 그 일환으로 2003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기본계획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건립이 추진되었다. 이곳은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정신이 깃들어 있는 옛 전남도청 건물과 그 일대를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담아 2015년 11월에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문화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전당을 지하에 건립하여 무덤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망측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지역 예술인들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전당에 호의적이진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에게 전당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법규가 시행된 것은 잦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행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데 우리나라는 38.9%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토록 의무를 부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운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여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연이 어디 한 둘 이겠느냐 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큼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거나 평생 모은 쌈지돈을 빼앗긴 노인들이 대다수 인지라 그 사연에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반복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070(인터넷전화), 02(지역번호), 010(휴대전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번호를 위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신번호를 위장한 수법을 사용한 피해 건수가 2만2051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103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사기범들의 수법이 더욱 과감해지기까지 했다. 보이시피싱을 단속하는 불법금융대응단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위장해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 관공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다툼에 빠져 내분을 일으킨 악재로 고구려는 멸망했고,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멸망도 결국은 극심한 내부 권력다툼과 당파싸움 등 갈등이 크게 한몫했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이다. 독립 후에도 남, 북으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고 지금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과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 등과 같은 해묵은 불씨를 끄지 못한 ‘초 갈등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한때 극렬했던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사회가 양분화됐고,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빈부갈등으로 양분화됐다. 청년층과 노인층 간 세대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이나 전문기관의 부재와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 외면이 지역갈등을 키웠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와 국민갈등만 부추겼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3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 하지만, 경제이익은 권력과 힘 있는 기득권 세력이 차지했고, 가난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일제에 빌붙어 자손 대대 떵떵거리는 친일세력의 부귀영화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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