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용산 시대의 ‘5년 장정’을 내디뎠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부터 우려를 자아내더니 첫 내각 구성엔 실망감이 앞선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전혀 동떨어진 ‘내로남불’, ‘아빠찬스’, ‘그들만의 리그’ 행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행태는 이와 딴판이기 때문이다. 그 부정합은 국무위원 지명에서부터 드러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대표적이다. 한 지명자는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아 채널A 기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미수의 흔적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현직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치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의 감찰 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한 지명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조차 거부함으로써 법망을 피했다. 한 지명자는 수사절차에 대한 비협조 전력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사회적 약자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일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 장기결석아동,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O), 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했고, 여성대상 범죄는 전년에 비해 26.5% 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 신고는 세배 이상, 데이
봄철은 겨울철 못지않게 화재위험이 큰 시기이다.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동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최우선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다.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하며 화재 초기 신속한 소화기 사용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 초기에 진압 또는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완도군 완도읍의 한 빌라에서는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으나 인근주민이 경보음을 듣고 신고를 해 큰 피해를 막았고 1월에는 완도군의 한 섬 지역에서 보일러실 화재를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큰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하며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과 대처요령을 익혀두어야 한다. 우리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스스로 안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흔히 ‘문화(文化)’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정치문화’, ‘가족문화’, ‘청소년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문화를 비교적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인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인격이라면 한 사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몸짓, 행동, 옷 입는 것, 심지어는 걸음걸이를 통해서이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사회의 문화도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들이 있다. 그것은 집단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찬란한 문화의 창조는 바로 교육의 힘에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으며, 교육 또한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 문화의 성격과 질적 수준에 따라 물질문명의 발달과 사회적 문화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의 기본적인 핵심은 전통적(역사적으로 발생되고 존속해 온) 관념들과 특히 거기에 부여된 가치들로 구성된다. 문화체계는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 간주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행동을 조건화시키는 요소로 간주
저는 23세의 나이에 민주당에 입당해 단 한 번의 탈당도 없이 민주당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전국 최연소 지방의회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해 제3·4·5대 보성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제5대 보성군의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중앙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보성군수에 당선돼 민선7기 보성군수로 재임하였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지방정계와 중앙정계를 오가며 쌓은 정치적 역량과 네크워크를 보성군정 운영에 쏟아 부었고 정부, 국회, 정계, 재계 등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통해 보성군 최초로 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고, 저에게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농어민 공익 수당 12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보성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도시인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 도시에서부터 지켜나가야 우리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성군 예산 1조원 시대와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아이들이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잘사는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다시 부활하고, 대학입시 정시 확대와 같이 공교육을 파탄냈던 정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특권교육, 경쟁교육에 맞서 우리 교육과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현장교사 출신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인 제가 윤석열 정권의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에 맞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6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사로서 학생·학부모·교직원들과 함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우리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으로서 해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부당한 교육정책에 맞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 광주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인권·평화의
저는 정치나 행정을 봉사의 영역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 30년도 그랬고 여의도 생활 4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저를 키워준 광양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의 행정 경험과, 국회의원 경험, 중앙과 지방에 포진된 촘촘한 인맥 그리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광양의 희망과 도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좋은 광양,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광양, 행복지수가 가장 큰 광양을 만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믿고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견실하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옥룡북초등학교, 광양중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에서 국제관광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전남도청 총무과장, 장흥군 부군수, 광양시 부시장, 전남도청 정책기획관,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청 관광문화국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 국가사회발전유공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광양·구례·곡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4년 연속 국정감
지속 성장하는 미래의 광양을 위해 저 김재무는 두 번의 선거 실패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였습니다. 지난 8년을 오직 광양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년여 지속되어온 코로나 위기, 여기에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의 과제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광양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김재무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1960년생(62세), 광양 태인동 출신으로 20여 년의 오직 한길 정치(민주당)와 지역 사회활동과 30여 년의 사업 경영자로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3선의 도의원을 지내면서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9대 후반기)을 엮임하였고, 두 번의 광양시장 출마, 2020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단장, 현재 민선 초대 전라남도체육회장 재임 중으로 그동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물입니다. 광양시민 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을 주도하며, 또 다른 광양시민을 조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일정 한도의 소음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시법이 규정한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07:00-해지기 전) 65dB 이하, 야간(해진 후-24:00) 65dB 이하, 심야(00:00-07:00) 55dB 이하”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로,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부의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고, 경찰청 통계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16.4%나 증가한 1만 9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꾸준히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는 걸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폭력,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상시성, 확산성,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상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동영상 등이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사흘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대통령만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검찰이 제2 의정부이고 한동훈은 제2의 대통령으로 보이는지 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길 바란다.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통합’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되는 법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어떤가. 인수위 기간 윤 당선자는 지역 민심 청취 겸 당선 인사 명목으로 전국을 돌았다.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책임은 없고 권력은 쏠리는 당선자 시절을 만끽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윤 정부의 고민을 느낄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첫 내각 인선이다.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떤 길을 가려는지 국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인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윤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를 구현한 후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 정권교체만큼 신구 권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표면화된 적은 없었다. 누구의 잘못이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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