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의총 종료 후 밝혔다.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라며 “자치 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다며 문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인수위도 입장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헌법 파괴이며 새 국정운영에 방해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 등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해당지역의 본질과 맞아 그 품목의 산지로 인해 생성된 경우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며, 생산품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개방화시대에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성 등을 고려한 특정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과 품질관리 등으로 지역 명품으로 브랜드가치를 부여하여 내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특산품이 보호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은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6품목에 110개 단체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운영부진 등의 사유로 9개 단체가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등록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역사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지역 특산품이지만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지리적표시품의 가격 차별이 없는 등 판로에 대한 어려움과 등록 당시 대부분이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지리적표시품 출하기피와 소홀한 회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화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6%, 비주택 화재는 74%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62% 정도로 높게 집계 되었다. 또한 19년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우리 국민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화재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관내는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고령화된 지역사회이며 특히 노인부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사회로서 주택화재 발생 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완도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독거노인 및 화재 취약가구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각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물배포,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활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시 대응미흡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아직까지 노인 중 대다수는 소화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정준호 변호사 등 4명이 등록을 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합도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컷오프'를 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4명의 후보가 등록한 광주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컷오프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6.1 지방선거 공천심사 시행세칙은 지난해 4·7 재보선 때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으며 집권 5년 만에 야당이 된 입장이라 오는 6.1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고 공천하기 위해 공정한 검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격 기준 적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당헌·당규 및 윤리 규범
젊은 시절 젊은이들과 뜻을 모아 곡성읍청년회를 창립하고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사회 공식적인 봉사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1996년 곡성군청년회의소(JCI) 회장과 전남지구청년회의소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자기역량개발과 광역화된 활동기반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곡성군생활체육협의회장과 곡성군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 직을 수행하면서 한층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계에 입문한 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곡성․구례지구당 사무국장,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새천년민주당 곡성사무국장, 민주당 곡성지역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06년 곡성군의회 제5대 의원으로 입성하였으며 제6대 의원 재선에 성공하고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어 노련하고 세련된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인 전남도의원으로 도전하여 실패하였지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도전하여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온힘을 다해 전라남도 의정과 곡성군정 발전에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늘 초심처럼 지역민과 쉼 없는 희로애락을 나누고 열정적인 지역사회 봉사는 물
저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산구가 일궈온 지난 12년의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치가 구정의 근본이라는 철학, 활력 있고 매력 있는 도시가 광산구의 동력이라는 철학을 지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하겠습니다. 광산의 힘을 더 크게 키우고 시민의 생활을 더 가깝게 바꾸겠습니다. 그 원칙은 사람 중심의 ESG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여 전국최초조례제정·전국최다발의(2002년)로 최초란 타이틀이 붙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대표적입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맡아 일하면서 광산구에서 시민의 힘, 혁신과 자치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청년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을 광산의 경험을 살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열게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1급)을 역임하면서 사회혁신, 정부의 혁신 모델을 전파하고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 온종일 돌봄을 전국화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제도개혁의
우리 목포를 ‘청년이 찾아오는 큰 목포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젼을 실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저에게 지난 4년은 ‘목포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젊은 큰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침체를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청년이 찾아오는 큰 목포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으로 민선 6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재정위기, 대양산단 준공 및 성공적인 분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민의 숙원사업인 목포해상케이블카를 32년 만에 성공시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모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과제도 난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미래 목포 비전으로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목포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미래 성장 동력 ▷명품교육도시 재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교육환경’ ▷신안 목포 통합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 시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해 ‘살 맛나는 목포’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목포시장(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전)
존경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장기화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가운데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눌 수 있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6.1 지방선거 함평군수 예비후보로 나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 변화를 갈망하며 30대 청년을 군수로 선택해주셨던 군민 여러분의 그 용기를 믿으며, 이석형 다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일로, 성과로 사람이 넘쳐나는 함평!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석형이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저 이석형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함평군수 예비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함평의 미래 발전, 소멸 위기로 빠진 함평 구하기, 미래세대의 길을 여는 것” 등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절박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함평군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경청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군민은 우리 함평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한 해를 다짐해 보고 설계를 세웠던 나날이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반년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설계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이 좀 달라지나 기대와 부푼 꿈에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지만 요즈음 교육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한 눈에 보이는 듯 선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조사들의 지혜와 슬기가 우리들의 몸에는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나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극복하고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계절은 우리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봄은 아름다운 꿈과 향기로 우리들의 춥고 암울하고 매서운 한기를 달래줍니다. 봄이 마련한 터전에서 우리는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내놓고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해 있을 때, 계절은 무더위와 나른함 속에서 땀 흘리도록 적당한 시련을 마련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 알맞게 지쳐있을 때, 가을은 서늘한 손길로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력
인간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 여부와 기대수익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과 가격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입자로서의 비용과 주거안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요구에는 임대차 3법 개정이 있었다. 2년을 기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1회의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갱신 시 임차료는 5% 이내에서 인상하게 하는 내용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임대차보호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임대차 3법을 손질한다니 주거안정의 꿈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다. 오랜 시간을 거처 세입자 권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었지만 법 개정에는 수많은 반대도 있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된다는 등 반대의 소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낮은 금리의 효과로 집값이 오른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개정 임대차 3법이 집값 인상의 주범으로 되어버렸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 정 재 광주교육대학교 2대총장 한국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세계 최고의 두뇌들만 모인다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해 주요 大學들이 요즈음 비상이 걸렸다. 외롭고 고독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학 당국은 학생들이 지 독한 고독감, 과도한 학업량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적욕구의 충족이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외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역시 사람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원인 중 하나로 인간관계 방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들고 싶다. 또는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출세욕이나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하버드大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간관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몇가지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투명하게 자신을 열어보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황 23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실업률 9% 역대 최고 생산방식과 사회적 변화로 청년 실업난 가중 산업수요 맞게 교육개편 노동시장 격차 축소 부가가치 높은 4차산업투자 양질 일자리창출 ● ‘청년실업’ 코로나까지 겹쳐 ‘급증세’ “지금은 인류 역사상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대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이다. 세계은행(WB)은 2015년 10월 13일 ‘청년 고용을 위한 해결–2015 기본 보고서’를 펴내며 나라와 지역, 남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 청년세대가 공통적으로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5~29세 청년인구는 18억 명으로 사상 최대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질적으로도 악화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40.5%가 임시 계약직이며, 청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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