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은 ‘聞喜慶瑞(문희경서)’의 준말이다. 기쁘고(喜) 경사스럽고(慶) 상서로운(瑞)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聞) 고장이란 뜻이다. 지역 명칭의 유래에서 보듯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길 소망한다. 그 시작과 끝이 바로 문경(問警)이고, 문경(聞慶)이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여쭙고(問), 불편하고 불안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警) 시민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기쁜 소식(慶)을 듣는(聞) 것이다. 시민의 요구(Needs)를 적극 반영한 생활치안 활동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경(問警)활동이 필요하다. 때로 따뜻한 이웃으로 위무(慰撫)를 통해 피해의 아픔을 보듬어 그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이웃이 돼야 한다. 언제든지 가장 가까이 있어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믿음직한 모습의 문경(問警)으로 응답해야 한다. 경찰은 세심한 문경(問警)활동을 통해 시민과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범죄예방과 주민홍보를 위해 혼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다. 참된 문경(問警)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경찰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바야흐로 봄의 가운데인 춘분(春分)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산에는 생강나무 꽃, 매화가 피어나고 들에는 파릇 파룻 겨울을 이겨낸 유채꽃과 냉이도 꽃을 피웠다. 더불어 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준다. 농번기인 요즘 바삐 일손을 마친 일부 농부들과 지역의 축제를 즐기려는 상춘객 등의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도 명승지 견학과 같은 수학여행을 하는 시기여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015- 2017년) 시내버스를 제외한 대형버스의 사고현황을 보면 4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4월에는 221건, 2016년 4월에는 197건, 2017년 4월에는 18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평균 201.3건이 4월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4월의 행락 차량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4∼5월은 지역의 봄꽃축제, 먹거리축제, 수학여행, 산행,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대형차량의 고질적인 대열운행과 차량 내에서의 음주가무,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버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으로 볼 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지난 2월 중순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의 딸 이름으로 “급한일이 있으니 돈 95만원을 바로 빌려달라는” 카톡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카톡이 왔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계좌에서는 벌써 돈이 인출된 상태였다. 최근 이와 같이 카카오톡 상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속칭 ‘메신저피싱’으로 불리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메신저의 아이디와 프로필을 똑같이 복제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또는 지인들의 프로필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사기범들은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 “지금 전화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며 전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는 676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금액도 14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6%나 증가했다. 이렇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많이 어려워진다. 또한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즉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5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방관을 기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내 이웃, 내 가족일 수도 있다. 모두가 아주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수사 절차에 관해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양자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그 종결은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중구조에 국민이
지난해 연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유명 P2P사이트에서 수만건의 불법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불법 음란물 유통, 일명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 관련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와 공유를 하는 것 또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질성 범죄에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를 영원히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상의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사이버성폭력수
최근 경찰에서는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즉결심판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상습성 뿐만 아니라 일회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응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2018. 3. 1 ~ 2019. 3. 12 현재까지 전남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29건으로 이중 다수가 현행범인 체포 등 형사입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허위신고지만 확인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위 신고뿐 아니라 장난 신고 역시 경찰관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많은 치안력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로 초·중학생 등 낮은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하지 못하거나 또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접수 종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부터 폭행 및 교통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이런 허위 및 장난신고 접수 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사건이 동시 발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비상구는 화재를 비롯, 지진 등 각종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나 각종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10여 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 바로 1999년 10월30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것으로 건물 2층 라이브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등 52명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숨기기 위해 창문도 허술한 나무판자로 막고 비상구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 난 사실도 술값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알려 벌어진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고장없이 잘 유지관리 해야 하며, 피난ㆍ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
하세라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봄을 맞이하지 못한 곳이 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 바로 서해다. 서해는 2002년 6월 29일, 2010년 3월 26일과 11월 23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장병들이 희생을 당한 곳이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날이 3월의 네 번째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16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2002년 6월 29일에는 북한의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우리의 해군과 격전을 벌여 장병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에는 서해바다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 이에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였으며 구조작업을 펼치던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간시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우리 군 2명이 희생되었다. 그 중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 금요일을 기념하여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져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이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즉 피난약자시설이다. 화재안전에 취약한 이들은 재해나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으로, 위험에 취약한 안전약자에 대한 예방·대응 대책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현장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이에 우리 서에서는 ‘안전약자 더 안전 경연대회’를 통한 화재발생 골든타임 5분이내에 요양병원 각층의 초기대응팀(간호사, 요양보호사)근무자에게 화재 발생 층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목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추진중에 있다. 우리 전남소방은 지난해 겨울부터 요양원 등과 같은 피난약지시설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하여 우선 정책을 추진 피난시설 보강, 기초소방시설 추가 설치 등 시·군과 소방서간 협업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내 가족이 화재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 요양병원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병원·요양시설과 같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3월 봄이 다가 왔다. 이곳 저곳에서 꽃이 피고 봄놀이를 떠나는 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날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대한민국 군장병들의 전사소식으로 전 국민이 침통하고 분노했던 당시의 상황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우리 모두는 분단의 비극이 비단 6.25전쟁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명명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올해에도 정부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3월22일 10시에 거행될 예정이며, 서울기념식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동시간에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태세를 다하며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안전 불감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 즉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치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재해를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구지하철 도시가스폭발사고, 경기도 씨랜드 화재참사, 이천공장화재 그리고 최근의 부산 해운대 마린씨티내 골든스위트 화재 등 그 당시는 국민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에대해 즉시 인지하고 관심을 가졌고, 정부는 안전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정당들은 너도나도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이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렸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 상황을 모면 하려는 동시에 포퓰리즘에 젖어 인기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발방지 약속 등의 후속조치 미 이행과 뒷북정책으로 대형재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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