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예비후보, “경선 전까지 차관급 고검장 출신 10% 여부 결정하라”

이용빈․김경만․김경진․양경숙․고종윤․이덕춘․최형재 등 공동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고검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제고’ 촉구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관급 고검장 출신에 정치신인 가산을 10%로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용빈 예비후보를 비롯해, 광주서구(을) 김경만․김경진 예비후보, 전주(을) 양경숙·고종윤·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고등검사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제고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신인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안했고, 2019년 법무부에서 관용차량 폐지, 명예퇴직 수당 조항 신설 등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비후보들은 “이미 기득권이던 고검장 출신에게 민주당이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세다고 강조했다”며 “차관급 정무직은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며 고등검사장 역시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으로, 이는 고검장이 사실상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이므로 이에 정치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선에 20% 가산을 주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이자 실상 불공정 경선 기준”라고 주장했다.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과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차관급인 고검장 출신에 정치신인 가산을 10%로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라며,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