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 김을남  곡성군의회 의원) 는  정부의 재고미 방출 중단과 쌀 값 24만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에 나섰다    (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지금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해 법률안 논의가 한참이다,  또한  농민들은 밥한공기 쌀값 300원,  쌀  1 kg 3000원을 요구하며 추위속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매년 감소해 왔었고,   특히 급격한 쌀 소비감소와 밥쌀용 수입쌀로 인해 재고가 늘어가고 쌀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처럼만에 회복기에 접어든 쌀값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보유 재고미 5만톤을 방출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농민의 기대치와 물가인상률 및 생산비 인상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196,000 원 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쌀값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중요한 소득원 이다.  우리 곡성 역시 대다수 농가가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쌀 소득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밥한공기 쌀값 300원. 쌀 1kg  3.000원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다. 국민 1인당 1년 평균  61kg의 쌀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 쌀값 지출은 15.000원으로 즐겨먹는 치킨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곡성군 의회 의원일동은  농가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각 정당에서 요구합니다"

 

1.정부는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재고미 방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국회는 밥한공기 쌀값 300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 24만원이 확정되도록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7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