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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 헌법정신, 법령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 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낮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였다,

 

조 장관은 이어,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 이라고 덧붙이면서, 특히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 이며, 자신의 부인 정 교수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 가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공보준칙"을 폐기하는 데 대한 입장은 답하지 않는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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