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원의 ‘대체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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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자원의 전 세계적 수요 증대가 발생하고 자원부국의 수출 통제가 일어나면서 자원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원 수출 및 수급 문제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자원국유화, 국영기업 우선배분, 조세부과, 수출 및 생산제한 등을 통해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파동은 생생한 실례이다. 2021년 10월 15일,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파동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과 연계해 요소수 사태라는 시급한 불은 일단 진화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가 핵심 원료다.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주는 성분으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질소산화물저감’ 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많은 사람이 요소수를 디젤 차량 이용자가 수시로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구성품이 하나만 빠져도 차량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물류와 기계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이런 뼈저린 교훈은 우리에게 선제적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긴박하게 일깨워줬다. 


앞서 2019년 7월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국내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단행한 조치였다. 


일본이 기초 소재를 공급하고 한국이 중간재와 부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조립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공들여 다져온 공동번영체제에까지 위협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정치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한 셈이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위기는 기회가 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파동 이후 우리는 주요 소부장 국산화에 속도를 냈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타격을 최소했다. 


한국은 자원에 대한 자체 생산량이 많이 없어 타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를 대비하고,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서 에너지 및 광물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바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적 정세의 유동성에 따라 자원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간접적 자원 도입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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