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되었다.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진 뒤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주말부터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지적했다.
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질의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경찰 장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또 인사 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법치 농단’에 방점을 찍고 법으로 위장된 행정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질문자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인 만큼 문 정부의 흠결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춰내면서 문 정부의 안보 구멍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하태경 의원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 위원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상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상황에서 공급 대란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다루며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힘은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 19 방역 등 실책 때문임을 거론할 계획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에선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거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성실 답변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국민의 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