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해외 순방 이후 궁지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 지속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비속어 논란과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의 만남으로 일었던 ‘외교 참사’란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최근 순방을 둘러싼 외교성과 등을 놓고 야당에서 '외교참사'라는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냄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가운데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 의회가 상하원을 통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으로서는 우리 측에 최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해외 순방에서 비록 짧은 회동이었지만 수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냈다는건 미국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RA문제와 관련해 "저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정상 간에 구체적인 해법까지 주고받은 건 아니다. 실무 차원의 논의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번 친서에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적용 유예 등 명시적 해결책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 `립 서비스`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진행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IRA와 관련된 어떤 변화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