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전남 나주)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 복지시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장난감과 간식꾸러미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달하였으며 아동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거래소는 5월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리는‘2025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증진과 지역상생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이에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 (이하 정부위원회)가 법정 성별비율을 3회 연속 미준수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511개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23.3%)에 달하고,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법정 성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위원회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로 감소했다가, 2023년 23.3%로 다시 급증했다. 이에 정부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3회 연속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위원회 법정 성비 미준수율이 23.3%에 이른다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29일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립광주무등체육관이 ‘범죄예방 우수시설’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 운영 체계, 접근 통제, 영역성, 안내표지, 안전 유지 노력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시설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무등체육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로, 주차장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과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등 시설 전반에 걸쳐 범죄예방 인증 체크리스트 91개 항목 중 80% 이상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평동체육관에 이어 두 번째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아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지역경비 등 일상 속 자치경찰 사무로 전남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경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작성한 제안서를 ‘정책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7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자 14명에게 총 550만 원(도민 300만 원·공무원 250만 원)의 상금과 전남자치경찰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에서 총 41건의 우수 제안작을 선정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체계 구축(2021년 최우수) ▲걷기 어플리케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사 내외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 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18억 원·경영안정자금 5억 원), 이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천 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한다.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 원(전국)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 원(국비 확보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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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