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어제 ‘윤 검찰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만큼 그 많은 세월동안 검찰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사경찰 관계자들과 공영방송이 보도한 영상화면을 보면서, 당시 수사를 맡아 했던 경찰도, 온 나라 국민들도, “저 냥반이 김학의가 맞다” 며 다들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 그에게 이 나라 검찰이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긴가민가해서 도시 분간이 안가는 구만“ 그런 기준의 잣대를 적용 번번히 기소를 일축했다,

그런 검찰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를 상실했다, 다수의 범인을 놓치더래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와 기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관행 들을 공평하지 못하다 불신하는 것은, 지난해 서초동사거리에 운집한 조국수호 천만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검찰개혁의 함성이다,

추 장관은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강력한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검찰내부의 개혁을 반대한 무리들을 발본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정한 룰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 절차를 만들고 그 법을 위임해 주는 국민의 심부름꾼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다,

우리는 이제, 그 위임된 법안을 처리하고 만들어 공포하는 국회의원들 다수의 원칙에 의한 법령을 따르면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미래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추 법무부장관의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검찰에 대한 지시와 행사를 원하고 있다,

지난20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었다,  당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모두 폐기처분 되었다, 그중에는 지역언론의 여론이 중앙정치의 귓전에 닿지 않는다는 현실의 문제를 법제화 할 지역신문 일정비율 포털에 할애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들어 있었다, 비록 지역신문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사는 팩트에 의한 한줄짜리도 기사인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중앙언론에 가려져 정치와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부처 문턱에도 닿지 못한 지역언론 현실의 문제도 시급히 개선 되여야 할 숙제이다, 온 나라 국민들이 공영방송과 종편의 패널로 나와 마치 이들이 곧 다수의 국민들 여론을 대변하듯 호도하고 왜곡해 대는 꼴들을 보면, 이 나라를 망쳐온 주범들이 바로 그 알냥한 먹물들의 책임이 매우매우 크다,

먹물의 부류는 다양하다, 법률가,학자, 특히 부동산전문가집단, 수십만명중의 불과 수십명의 패널 들, 이들의 언행과 합리적 결여, 공정하지 못한 극히 편협적인 진영 편들기, 이들의 입이 국민의 여론을 대변 할 수 없다, 적폐언론개혁, 검찰개혁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