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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재난지원금 안돼
  • 임채균 편집국장/ 대표
  • 등록 2021-06-30 16:46:55
  • 수정 2021-06-30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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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사다리포럼, ‘재난지원금 80%선별 지급 결정’ 
  • 수정 요구 전 국민 지급 1차 재난지원금 효과성 확인
20대 차기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개혁·지역 과제를 발굴하는 희망사다리포럼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희망사다리포럼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결정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로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라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국민연대감을 위해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희망사다리포럼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으로 “소비는 진작되었고 골목상권이 살아났다”고 덧붙인 다음, 그 근거로 추가 소비효과가 45.1%에 달한 점, 소상공인 매장 소비가 15.5%p 상승한 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런 경제적 효과성에 더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높은 만족도, 국가 신뢰도 재고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에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던 소득 상위 계층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세금이 나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희망사다리포럼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시행은 향후 기본소득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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