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 지난 20일, 광주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하여 두 번의 사망사고를 겪은 광주 남구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대독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 다함께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절실하게 기다리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김부겸 장관의 방문이 감동과 위로가 아니라 실망과 한탄인 이유를 지적함으로서 22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한 청소행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 노동자들은 청소관련 예산의 증액과, 인력 증원 그리고 현대화된 청소 차량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작업환경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장관에게 호소했으나,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자동차 설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미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청소 용역업체에 차량 후미의 발판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정의당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수 차례 관련 사실을 지적했었다.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들고 온 장관이 한 달만에 현장을 찾으면서 관련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둘째, 광주에서 보름 만에 두 분의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산하 기관에 청소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그 감사보고서가 취합중이기도 하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광주 남구와 서구의 현황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기획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은 노동부와의 면밀한 협의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문제와 대안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발걸음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셋째, 현장에 배석한 최영호 남구청장은 노후차량 교체, 차량 호퍼 작동위치 후면 설치, 생활쓰레기 대용량 봉투 사용 금지 등을 시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기대책으로 청소 차량 및 환경미화원 증원을 즉각 시행할 것과 청소차량 저상차량으로 도입, 차량 후방 탑승공간 확보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장기 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구청 직영 체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의당 광주시당의 조사에 의하면 노후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의 도래에 따라 원래부터 추진해야 하는 계획에 불과하며,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중 하나였던 호퍼 작동위치의 후면 설치 또한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고, 100리터 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다.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제시된 대안도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역 원가 산정을 위한 2,000만원이 반영된 것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정의당은 여러차례 자료를 내고 청소행정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담보 협치기구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환경공단 설립, 그리고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장해가 발생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에 해당하는 새벽노동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오늘 행정안전부의 회의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2017. 12.22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 나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