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신뢰‧효율’ 높이는 계약행정 혁신 본격화

계약서류 간소화,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 제작 배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간소화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서 ‘계약 금액 기재란’을 삭제해 변경 계약 시 추가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의 국세 등 체납 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대금 청구 시 제출하던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K-에듀파인 체납 여부 조회 결과 출력물로 대체해 별도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종 대금 청구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줄어들어 계약상대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계약이행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한다. 그동안 기관과 학교별로 안내 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해 계약상대자가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