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 관철… 농어민 삶을 지키는 출발점
6년 동결 깨고 89억 예산 증액… “작지만 분명한 응원의 신호 되어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금)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며, 6년째 동결되어 있던 공익수당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돼 온 제도로, 농업·어업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몇 년간 비료·사료·농약 등 농자재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공익수당의 명목과 실제 체감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진호건 의원은 “곡성과 같은 내륙 산간 지역은 소규모·고령 농가 비율이 특히 높아, 생산비 상승이 곧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익수당 인상은 금액 자체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