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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섬진강 댐 방류 불균형,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잡목ㆍ퇴적토 방치ㆍ예산 불균형 구조 비판... 평상시 방류 시스템 정비로 해결해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 예산 확보와 근본적인 댐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날 현장은 ▲국가하천 잡목 제거 계획 수립 및 지원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영산강청은 관할 구역 내 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 본부의 예산 부족만을 탓하고 있다”며 “2020년 구례 대홍수 피해 이후에도 유지보수 예산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인 예산 운용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인 국가하천 관리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영산강청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불합리한 방류 시스템과 물 관리 불균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

전라남도의회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 영산강 환경현안 해법 모색 위한 현지활동 실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대표의원 이규현, 담양2)’는 지난 12월 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생태 가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환경청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오염원 감축 대책, 수생태계 복원 추진계획 등 전반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담양습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이 중점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청과 지자체ㆍ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규현 대표의원은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삶과 경제, 환경가치가 어우러진 핵심 생태축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와 보상, 이를 위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단기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장기 지원체계로 전환 강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반으로 전남형 마을공동체 모델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남형 주민주도 공동체 모델 개발 ▲농촌·어촌·도심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 ▲공동체 성장 5단계 로드맵 ▲지역의 돌봄·경제·문화·환경 자원 연계 체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단기 공모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로는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이어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촉구

명분 없는 일방적 농업 예산 감액 ‘강력 규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영산강유역청, 수계기금의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인상 적극 검토”

댐 주변 및 하천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 시행 약속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지난 12월 9일 수계관리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에서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을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의무적 반영하여 본격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수림화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정영균 의원은 “주암댐 주변과 하천에서 심각한 수림화로 인해 쓰레기 적체, 악취, 미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국가하천 · 지방하천 구분과 복잡한 행정 단계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예산 부족 또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영산강청의 배수 영향 구간 확대와 예산 지원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성채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장은 “기존 하천기본계획에는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준설이 필요 없는 구간이나 유격화된 구간에 대해 별도로 유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영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주암댐 수면부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