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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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첨단 안전설비’ 지원 길 열었다

조례 개정으로 IoT 감지기·패치형 소화기 등 신기술 장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주영국)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최신 소방설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에 ‘기타설비’를 신설해 신기술·맞춤형 설비를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조례에 명시된 항목만 지원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IoT 화재감지기, 패치형 소화기 등 첨단 장비도 지원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최무경 도의원(여수)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설비 도입을 가로막던 제약을 해소한 것”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보호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현재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2곳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전남소방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장비로 확인이 어려웠던 위험 요인을 첨단 기술로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미 도의원, 전남 작은학교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촉구

기본 시설 보장ㆍ전담교사 의무 배치ㆍ농산어촌 특화 교육모델 제도화 제안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본 교육환경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교 중 48.48%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1%가 작은학교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 단위 지자체의 ‘면’ 지역 학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체육관, 강당, 급식실, 무장애 시설, ICT 기자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기본 시설 보장 ▲전담교사 의무 배치 ▲

최정훈 전남도의원 '통합 대학 지원 대폭 감소, 지역 축소 우려'

연평균 140억 지원 규모에서 55억으로 감소…지역 대학 투자 확대 절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이나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연평균 약 140억 원(인건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통합 대학 지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 후에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통합 이후 지역 대학생 지원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도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서 여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한 외부 진학생 지원 못지않게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신민호 도의원, 공공개발 이익...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가입은 민생보험, 청구부터 고행… 박성재 전남도의원, 실손 청구 전산화 안착 촉구

“서류 준비 부담 때문에 보험금 포기하는 일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전국 최대 지원 유지

‘농정환경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 설명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일 벼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된다. 이는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로 쌀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근 산지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완도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어민 보호 대책 시급”

5분 발언 통해, 해양환경 예측·경보체계 구축과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촉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부의장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도 크다”고 언급하며, “사태 발생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사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라남도에 △해양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전문 모니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 즉각 포함 해야

전남 내부 불균형 해소 및 혁신도시법 원칙 준수 강력 요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 내부의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ㆍ수산ㆍ산업ㆍ환경ㆍ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ㆍ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