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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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특례 제도화 기반

전남도-광주시, 관계부처와 수정·보완사항 지속 협의키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마련됐으며, 제정 목적을 시작으로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3월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시행령안에 포함된 주요 특례 사항은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예산·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전남도, 중동발 경제 대응 총력…통합 준비 속도

민생경제 TF 가동·예비비 활용 등 신속 지원 당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1일 중동 상황 대응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산불 예방 대응을 당부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 가장 첫 번째가 중동 상황 대응이다”며 “TF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될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말했다. 특히 “기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정부 비상경제대응체계에 발맞춰 중동 상황 비상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행정통합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7월 1일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통합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끊김없이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피력했다. 또한 “매주 전남·광주 정책협의회를 열어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결정해 후속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