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 즉시 개선해야
여름·가을 재해 이어져도 지원 1회로 끝… 농가 생계 지킬 유연한 지원체계 필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최근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