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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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익활동 민관 협력 강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규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의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파나 종교와 관계 없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인만큼 전남도와 행안부에 등록해야 인정 받는 공익단체”라면서 덧붙어 “앞으로 군의 사회단체가 요건을 갖춰 비영리민간단체로 역량을 키워 민·관과 협력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해남군의회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 봉투 일반용과 같은 색상 규격으로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낙인효과로 인한 차별 시정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의원당선인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당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 전년도 말까지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절차 이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정책결정 역량 강화,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교육 등 필수 기본 소양을 포함하고, 강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전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계적이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과다한 의전 요구, 불요·불급한 업무처리 지시,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부터 징계, 신고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자정 노력으로 갑질 행위가 근절되어 상호 존중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전라남도 축산시책·동물방역위생 평가‘2관왕’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2025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시군의 축산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해남군은 축산정책 추진력과 방역관리 분야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평가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창의적 시책 발굴,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목표로,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축산정책·동물복지·축산경영·축산자원 4개 분야,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는 방역정책·동물방역·축산물위생·방역대응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해남군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 사육농장 전·폐업 추진, 논 하계 조사료사업, 녹색축산농장 신규 지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방역행정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이번 수상은 행정과 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실로, 도에서 추진한 각종 축산·방역 시책을

명현관 해남군수 “AI컴퓨팅센터 발맞춰 해남읍-솔라시도 도로개통 앞당겨야”

2028년까지 마산-산이 도로 조기개통 건의“해남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명현관 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등이 해남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명군수는 1일 정례회의를 통해“국가AI컴퓨팅센터와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은 직접 투자만도 3조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일자리 3만여명이 창출되고 직간접 경제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남군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로 1단계 5.6㎞ 공사가 시작된 마산~산이면 구간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2단계 구간 11.1㎞의 조속한 시행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마산면 상등교차로에서 산이면 노송리의 1단계 구간은 2028년 완공될 예정으로, 산이면 노송리에서 대진교차로까지 잔여구간이 완료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까지 18분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