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

野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5일 본회의서 보고 계획

오후 2시 40분 尹 탄핵안 제출 탄핵소추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탄핵안 의결 위해 토요일까지 비상 대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5일 0시에 열린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6~7일 사이가 유력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을 때, 탄핵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탄핵다방 광주점’ 연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연다. 지난 11월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는 운영 취지에 시민들의 호응도 지역을 막론하고 뜨겁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당내 주요 정책 및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을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혁신당은 가장 먼저, 주저 없이 탄핵의 문을 열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총리·여당·대통령실 2시 긴급 회동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衆志)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의견이 개진됐으나, 전원 사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2시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

한국 계엄령에 외신들 "한밤의 정치드라마" 집중… 일론 머스크도 "와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또한 “계엄령은 6시간에 그쳤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

45년 만의 비상 계엄 선포… 긴박했던 지난 ‘서울의 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일체의 언론 공지 등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약 5분 40초의 짧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를 알렸다. 이후 약 1시간 후 계엄사령관에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경찰이 국회 진입문을 막았지만 여야 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한-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尹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격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