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이개호, “의도적 은폐·왜곡, 국회 감시·통제 기능·민주적 절차 훼손” 위증죄 법정형 하한 징역 3년으로 상향, 사실관계 은폐·왜곡 행태 근절 직무관련 위증 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및 확정 시 임용 결격·당연퇴직 강력 조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

이재명 대통령, 제30회 국무회의 주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 통합특별시장 첫 상시 배석…이재명 대통령에 통합 지원 감사 “반도체가 첫 시험대…인허가·정주 여건 등 전방위 지원 약속”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다졌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하반기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좌우"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메가프로젝트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청년에 다층적 성장 사다리 제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정전략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관련 건설현장 점검

현장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에 만전 지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오후, 건설 현장노동자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아이스 조끼, 무더위 쉼터, 제빙기, 휴식 사이렌 등 폭염 대비한 안전조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현장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에 제때 휴식을 취해주시고, 현장 관계자들은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현장 관계자와 노동자들에게 폭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장노동자를 비롯해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반도체 추가세수,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게 정부 역량 총동원" "'모두의 성장' 대한민국 만들 것…사회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 강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

민형배 특별시장,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만들 것”

시민주권,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등 5대 시정방향 제시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3일 무안군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주권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등 5대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7월 1일 0시 의회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출발을 선언했다”며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 시장은 이어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896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과제로 공식화되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방향으로 ▲시민주권을 통한 통합 초기 안정 ▲성장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권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대한민국 대표 기본소득 정책 준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별시가 출범했다고 해서 통합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주권을 시정의 맨 앞자리에 두고, 결정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분야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 시장은 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한성숙 국무총리, 모충동 침수 피해현장 점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지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1일 오전, 7월 8~9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침수 현장과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우선, 한 총리는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침수 피해현황과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전 수준 이상의 이상기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청주시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재해예방시설(모충1배수문)을 함께 점검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와 기후부가 협업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뽑아 상습이 잦은 곳부터 점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 등 행안부와 기후부에 충북 지역 사업을 적극 반영

한성숙 국무총리, 여름철 밥상물가 점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계란·닭고기 등 주요 품목 수급상황 및 소비자 체감 물가 점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0일 오후,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도봉구 마들로)를 방문하여 여름철 밥상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상황과 소비자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마트 내 판매대를 둘러보며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할인지원 등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은 기상 영향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공급 여건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어가 경영 부담 완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7~8월 두달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원을 투입하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급 우려가 큰 계란은 납품단가 인하(30구당 3천원 지원)와 신선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몽골 나담축제 개막식 참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기준 7.11(토)) 오전 몽골의 전통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축제에 참석한 이 대통령 부부는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개막 행사를 관람하고 활쏘기와 몽골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씨름, 말 경주, 활쏘기 등 유목민 전통 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목문화를 계승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몽골은 매년 주요 국가의 정상급 인사를 이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올해 나담 개막식 주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한-몽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막식은 마상무예, 퍼레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개막식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든 두 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