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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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통계 활용 ‘전국 우수기관’

지역별 이용현황 등 맞춤 분석 기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설계·운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가데이터처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 동별 중점관리군 및 의무방문 대상 선정’ 분석사례로 우수기관에 올랐다. 이는 호남지방통계청 지역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전국 수상 성과다.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광주시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등급자, 심한장애, 청장년 1인 가구 수급자 등 의무방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이용 현황 ▲유형별 이용격차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광주시는 이를 정책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통계 기반 분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로 인정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통치시스템 붕괴시켜”…1월 28일 선고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민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피고인은 대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

광주광역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해결해드립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상담·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구제절차 지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

전남도농업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4회 연속 획득

운영 형태·소장품 수집·연구 부문 모두 기관 달성도 100%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4회 연속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운영 형태, 소장품 수집, 연구 부문에서 기관 달성도 100%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립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과 운영 규칙을 충실히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운영을 지속한 점 ▲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장품 수집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점 ▲박물관의 연구·조사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 연구자·학계·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및 성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핵심 3개 지표에서 모두 100%를 달성한 것은 공립박물관의 운영 성숙도와 전문성을 입증하는 성과로,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4회 연속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주소지 관할 농협서 신청…가격 상승분 80% 이내 보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었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구매 기한에 할인된 무기질비료를 구매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대, AI·로보틱스 기반 ‘그린바이오 혁신 플랫폼’ 본격 가동

전남바이오진흥원·세계김치연구소와 잇단 협력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대학교는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AI·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과 국가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애그테크(AgTech)와 푸드테크(FoodTech)를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자동화 농업 생산 기술과 미래 식품 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체계 혁신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남대는 먼저 지난 10월 13일 전남바이오진흥원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발굴 및 연구개발(R·D)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공동 교육 운영 ▲창업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공유 ▲지역특화 기반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손형일 단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진흥원의 현장 인프라가 결합하면, 전남이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