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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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거리먼 지방 더 두터운 재정지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수도권 거리 비례 배분 제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합리적 재정분권’ 강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

김건희특검, 尹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통보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까지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면서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아직 출석 여부를 특검 측에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난 7월 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특검은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광주광역시, 첨단기술 융합 ‘K-방위산업’ 키운다

‘K-방산 광주혁신포럼’ 개최…시-지원기관 5곳, 업무협약 체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열어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며, 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K-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추가 지정, 부품 국산화·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수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 기반을 갖춘 지자체가 방위산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가진 기술 기반시설(인프라)과 산업 기반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광주 방위산업 육성방향’(광주테크노파크),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위사업청), ‘고출력 레이저 방산 적용 방안’(LIG넥스원)을 주제로 관련 기관

광주광역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광주 테크타운 조성 구체방안 논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 갑)이 주최하고 광주시가 주관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승원 전남대 AI융합대학 교수와 김도현 ㈜지니소프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자유토론에 앞서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의 미래비전(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추진단장) ▲기술융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이은규 ㈜상화 부사장) ▲AI시대의 콘텐츠산업과 창작 환경의 변화(송재원 ㈜덱스터스튜디오 R&D연구소장) 발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현황을 소개한다. 광주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역·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유망기업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공항 임시취항 재건의 논란… 군공항 이전 협상 ‘신뢰의 시험대에’

국토부 불허 알면서도 재건의 추진은 ‘보여주기 행정’ 지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11일 통합공항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건의’ 추진에 대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모두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불허 입장을 이미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근본적 여건 변화 없이 같은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어렵사리 마련된 군공항 이전 여론 “군공항 이전 TF 가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임시취항 추진은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신뢰를 흔드는 조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이미 2008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관된 후로 18년이 지났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무안공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광주 전남 시도민의 기대와 염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임시취항 추진은 시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합공항 이전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기 의원은 또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