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여부 살핀다

11월~연말까지 하반기 확인 조사 실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사회보장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두달여에 걸쳐 하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담당 공무원 7명을 투입, 복지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1개 복지사업이다. 조사 항목은 2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사회보험과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며, 금융소득과 재산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금 및 대출, 증권거래, 보험, 연금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또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추가 확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복지 급여가 감소 또는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 부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운행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운행시간에 관한 사항 ▲노선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이동권 보장은 구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의원,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진월IC 교통체증 문제 및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전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월IC 교통체증 문제와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진월IC는 주민 일상 동선과 생활편의를 좌우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통 이후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시 추진 사업이라도 남구 관내 시설인 만큼 남구청과 긴밀한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병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호체계 조정과 진입·진출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대책 관련하여 “1,230만 원이 투입된 실시설계 용역이 과업내용에 부족함이 있었고, 토질조사와 현장 분석 등이 빠진 부실 용역이었다”며, “과거 인접 구간에서 발생한 산사태 조사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S인증이 없는 합성섬유 재질의 추락방지망은 자연환경에 취약하고, 유지관리비 부담도 크다”며 “2단 구조로 인해 사고발생 시 119 구조활동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5회 임시회 구정질문

‘행정사무 민간위탁 및 남구 클린하우스 운영 점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이행보증 및 보험 가입 현황 및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상의 이행보증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 현황 관련하여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가입하지 않은 기관 현황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여부, 주무 부서별 및 유사 목적 사업 수행 기관별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이행 여부 및 실태조사 실시 여부, 현재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남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수거 불가능 폐기물 배출 및 불법 투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제언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nb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의원,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마련 시급 ‧ 남구 지역공약 이행 점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및 남구 지역공약 이행”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라며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가 어떤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 발표 이전에 기관 유치를 위한 남구의 전략방향과 핵심 산업군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은 남구가 재정자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기획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남구는 지난 대선 당시 9가지 자치구 공약을 제시해 이 중 7가지가 선정됐다”며 “이들 공약은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구민과의 약속이자 남구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경묵,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민을 위한 주요 안전대책 사업을 살펴보고 특히 폭설 대응에 있어 타 구에 비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어 다가올 폭설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월산근린공원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와 관련해 전 부서가 관심을 기울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푸른길 공원 이면도로 주차문제 언급하며 장산초등학교 인근과 주월 양우내안애 앞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반다비 체육관 진입로 및 배수펌프장 도로는 보행로가 없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체육관 이용자와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염수 살포기와 스마트 액상 제설함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겨울철 제설 대책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폭우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포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설치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화재 안전의 책임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 공공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민 화재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