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각 부처 각료들이 모인 가운데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하자 국정 안정을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는 반려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전날(4일) 밤에도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내수 진작 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에 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 업무에 돌입하게 된 정부인 만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빈틈없는 국정 운영도 당부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뒤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책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정해졌다"며 "정부 명칭을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사용했던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에 정부 별칭이 부활하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별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간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서부터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 드릴 테니 자주 시간 내주시고 의제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다"며 "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운영할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했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지명했다. 대변인엔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며 김 최고위원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바 있다. 호흡이 잘 맞는 김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며 당·국회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기 위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취임선서 형태로 취임식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다. 당선 즉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식은 대통령이 헌법에 손 얹고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절차다. 취임식 행사 중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절차는 진행하되, 기타 상징적인 행사·의전 등을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를 취임선서식이라고 한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 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내외 입장 ▲국민의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 내외 퇴장 순으로 진행한다.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축하공연, 대형 무대 설비 설치 등 취임식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는 모두 생략한다. 윤석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마무리했고, 이날 중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신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인 4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비서실장에 김성환 의원, 김영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됐으나 강 의원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앞선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치렀던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두 시간 가까이 임기 개시시점이 앞당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은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또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만큼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유선으로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728만7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전국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 총 3524만4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무효투표수는 255만881표, 기권수는 915만5374표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후보는 1728만7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를 8.27%포인트(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은 수치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범 진보대통령 당선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노무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압도적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의 책임을 묻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광주·전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1987년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9번의 대선에서 8번이나 ‘전국 투표율 1,2위’를 차지하게 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투표가 종료된 이날 오후 8시 기준 광주의 투표율은 83.9% 전남은 85.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89.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 비상계엄 이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계엄에 맞섰던 광주 전남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정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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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1분
